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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8나24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손목을 타쳐 요골골절 진단 후 도수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자 검사결과 요척골 탈구 및 부정유합 진단 하에 전원 권유를 받아 교정절골술 및 관절정복술, 척골연장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12.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우측 손목을 다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우측 손 부위 요골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골절도수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시술을 시행 받고 입원하여 무통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2.27.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는데, 3.19.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 후 X-ray촬영 후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음. ④3.28. F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원위 요척골 탈구현상과 부정유합의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았음. ⑤4.2.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원위 요척관절 탈구 및 원위 요척골 골변형 진단을 받았음. ⑥5.6. 원위 요척골에 대한 교정절골술 및 원위 요척관절 정복술을 시행 받은 후 척골단축 소견이 관찰되자 12.15. 척골연장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김해 2017가소21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