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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9가합53537(본소)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슬와부 종괴 진단 하에 관절경하 봉합술, 종괴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등 시행 후 하지 거상 등 조치를 한 후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지속되자 추가 수술 및 전원 되었으나 척추관절 운동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2. 좌측 다리 통증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와부 종괴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7. 피고로부터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종괴절제술 및 생검술,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1.8. 좌측 다리에 부종이 관찰되자 증상 완화를 위하여 하지 거상 등 조치를 하였음.
④1.10. 좌측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는데, 피고는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부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하지 거상 등 조치 외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⑤이후 부종은 호전되었으나 비골신경마비 증상은 지속되었는데, 1.31. 화장실에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자 흉추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⑥2.4. 흉추 MRI검사 결과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2.5. 척추체성형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3.11. 퇴원 후 5.13. 재입원하여 2016.5.12.까지 치료를 받던 중 다시 퇴원하였는데, 5.16. ㅈ대학병원에서 흉추 11번 절제술 및 흉요추 유합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좌측 비골신경마비로 좌측 발목 및 발가락 족배굴곡 및 족저굴곡 근력 등급 0단계로, 족배부 감각소실 상태이다.
⑨흉추 11번 압박 골절에 따른 척추 후만증 진행으로 인한 우측 하지 위약 및 감각이상이, 흉요추 유합술로 인한 척추관절 운동장해가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1차 수술 당시 좌측 비골신경 손상을 가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좌측 무릎 내측을 박리한 후 수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무릎의 외측에 위치한 비골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이 원고의 비골신경이 노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거나 수술 시간이 지연되어 원고의 좌측 다리에 장시간 지혈대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에 손상을 가한 것이 신경마비의 원인이라면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1차 수술 직후 곧바로 나타났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비골신경마비 증상은 1차 수술이 시행한 후 3일이 경과하여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비골신경에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1차 수술 후 부종에 대한 근본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후 발생하는 부종의 원인은 수술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직과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 부종에 대한 치료방법에는 원인질환의 치료, 침상 안정, 하지 거상, 염분 섭취의 제한, 이뇨제 투여 등이 있는 점, 좌측 다리에 발생한 부종은 1차 수술로 인한 조직의 손상 이외에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침상 안정, 하지 거상 등 이외에 부종이 발생하게 된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원고에게 발생한 부종의 원인이 1차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조직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하지 거상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부종 증상 완화를 위하여 취한 하지 거상 등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원고의 부종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이행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흉추 11번 압박 골절에 이르게 한 과실 여부 :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에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1차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좌측 비골신경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화장실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2차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수회 퇴원을 권유받았으나 좌측 비골신경마비의 치료 및 보상을 요구하면서 1년간 입원해 왔는데, 입원 기간 중 ㅈ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비골신경마비 이외에 척추 후만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는 받지 않았던 점, 피고가 흉추 MRI검사 등을 위한 전원 일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병원시설 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의료진에게 화장실에서 넘어져 통증이 심하여 움직이기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병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병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화장실 바닥에 세면대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병원시설에 대한 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시설 관리상 과실 및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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