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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5가단2570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완골 원위부 상과분쇄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은 후 불유합 진단 하에 상완골 골유합술 및 금속판 절골술을 받고 소파술 및 변연절제술을 추가로 받은 후 주관절 강직 및 척골신경마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2. 등산 중 넘어져 우측 상완골 원위부 상과분쇄골절을 입고 3.3.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공정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4.23. 퇴원 후 E병원에서 7.21., 7.22., 8.19. 검진결과 수술부위 불유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9.23. D병원에 입원하여 9.24. 골이식술 및 재고정술을 받았는데, 2009.10.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10.28. X-ray검사 결과 나사 풀림 현상과 골절 부위 불유합 등 진단을 받았음. ④10.29. 피고병원에서 원위 장완골 금속판 제거, 장골 가관절증 절제와 장골 이식의 원위 상완골 골유합술과 금속판 절골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⑤2010.4.12. 수술 부위 통증 및 발적을 주소로 통증이 지속되자 4.1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5. 소파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4.17. 배앙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고, 5.4. 퇴원하였는데, 5.28. 창상부 분비물이 관찰되었고 약물치료에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⑦7.12. 입원하여 7.13. 내공정물인 금속판 제거술을 받고 장상지 부목술 시행 후 항생제 치료 및 창상 치료, 동통 관리 등을 받았음. ⑧8.26. 소파술 및 외부고정술을, 8.27. 소독을 받고, 9.18. 퇴원하여쓴ㄴ데, 입원 중 각 배양검사를 받았음. ⑨11.10. 외고정술 제거술 및 절개, 배농 및 변연절제술, 11.25. 절개 배농술 및 항생제 함유 시멘트 구슬 삽입술을 받았음. ⑩12.23. 절개 배농술 및 항생제 함유 시멘트 구슬 삽입술, 2011.2.21. 항생제 함유 시멘트 구슬 제거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 척골 신경 유리술 및 유착박리술 등 받았음. ⑪우 상완골 골수염 치유되고 상완골 골절부 골유합이 이루어졌으나 우 상완부가 좌 상완부에 비해 3.4cm 단축되었음. ⑫원고는 현재 우 주관절이 부분적 강직되어 운동범위가 제한되었고, 우 수부 척골신경이 부분적 마비의 영구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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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골절 후 골유합 과정에서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관절 내 골절이거나 분쇄골절인 경우, 환자가 고령인 경우, 손상 당시 골절편의 전위가 큰 경우, 골절 정복 후 내고정이 불완전한 경우, 골절편의 혈액공급이 불량한 경우, 골절정복 후 내고정이 불완전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점, 골유합 과정에서 불유합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한바, 원고의 상해는 관절 내 분쇄골절로 불유합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이므로, 관절 내 분쇄골절로 불유합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이므로, 우너고의 불유합이 감염성 불유합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ESR 결과가 정상범위였고, 달리 원고에게 염증 소견은 없었던 점, 골절 불유합 소견의 경우 골절 부분을 고정하였던 금속판의 제거, 불유합 부분에 대한 변연절제술, 자가골 이식술, 재고정술 등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1차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먼저 하지 않은 것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CRP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CRP수치가 급등하여 원고에게 소파술 및 외부고정술, 소독을 실시하였고 이후 위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MRI검사 및 지속적으로 염증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항생제 등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의 합병증 중 감염 가능성은 상존하고 국내에서 병원 내 감염 중 MRSA에 의한 감염이 약 70% 이상에 이르는 점, 배양검사상 MRSA가 검출되지 않기도 하였고, CRP, ERS, WBC 수치가 정상범위를 회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MRSA 관련 추적검사를 게을리 하거나 감염상태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수 년 동안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하고, 절단 후 전신 건강이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배농동의 표피에 편평 상피 세포암 발생시, 주된 신경이 마비된 경우, 관절 구축 및 강직이 시한 경우, 회복 불가능한 동맥기능 부전 등이 있는 경우 등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절단술까지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등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및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게 전원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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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