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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2437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5세 | ||
| 사건요약 | 통증에 대한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던 중 119를 통하여 응급실 이송되어 각종 검사 등 결과 근육통, 연조직염 진단 하에 입원 및 약물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9. I의원에서 손목, 어깨, 허리 등 통증으로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아오던 중 9.15. 17:59 119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프롤로주사 치료 후 우측 팔이 붓고 전신 근육통이 발생하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 통증이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흉부 X-ray검사, 전혈구검사, 간기능 및 심전도검사, 일반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신체검진 결과 우측 팔 부종 및 통증이 있는 상태였음. ④의료진은 근육통, 연조직염으로 진단하여 18:47 입원 조치 후 진통제 및 진통소염제를 투여하였음. ⑤9.16. 00:00 마지막 진통제를 투약하였는데, 05:54 간호사가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06:05 심정지 발생하여 06:2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및 망인 사망과의 인과관계 존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당시 임상병리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어 응급혈액검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어 온 망인에 대하여 필수 생체징후 중 하나인 호흡수를 반드시 측정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응급실로 내원한 이후 입원하고 사망하기까지 이를 전혀 측정하지 않은 점,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발생한 상태이던 망인의 흉막염과 그에 병발한 패혈증을 미리 의심하고 진단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방 회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응급혈액검사, 호흡수 측정 등을 하지 않고 흉부 X-ray 또한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내원 당시 이미 발생한 상태이던 망인의 흉막염과 그에 병발할 패혈증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추가된 원고들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위 추가 청구를 포함해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으로서도 이미 발생한 흉막염 및 그에 병발한 패혈증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8.39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02,621,931원 (2)기타 공제액 : 272,359,123원(공무원 유족연금 수령)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1,573,158원(302,621,931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 과실 정도, 피해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3,333,333원), 자녀3(각 49,238,478원) (6)**합계 : 186,048,7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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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7가합1015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