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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3795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대퇴골 경부, 우측 슬개골 등 골절 진단 하에 고관절 관혈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재활치료 중 슬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되자 검사결과 재골절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7.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대퇴골 몸통골절 및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5.8. 우측 고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후 대퇴골 몸통골절 및 우측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는 5.15.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퇴원 후 7.10. 재활치료를 위하여 다시 입원하였는데,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5-50도 정도로 측정되었음. ④7.20. 우측 슬관절 관절경 시술을 시행 받은 직후 슬관절 운동범위는 0-130도로 측정되었음. ⑤7.23. 관절운동을 받던 중 무릎 쪽 꿰맨 상처 주변이 찢어졌고, X-ray검사 결과 슬관절 금속 삽입물 주위 골절이 확인되었음. ⑥7.24. 슬개건힘줄견인술, 관혈적 정봇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9.18. 우측 슬관절 슬개골 금속제거술, 유착 박리술, 슬개건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⑦2018.4.5. 우측 슬관절 금속제거술, 슬개건 재건술, 유착 박리술, V-Y형 대퇴사두근 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관절강직으로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5-40도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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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동적 관절운동 과정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진료기록감정의는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시행한 수술과 수술적 관절운동이 적절한 치료였다는 소견을 보인 점, 원고는 수동적 관절운동을 하기 전에 CPM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의는 수동적 관절운동에서 단계적으로 점차 각도를 늘리거나 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CPM 등을 이용한 과절운동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을 한 점,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비롯한 피고병원의 전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수동적 관절운동 과정에서 재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수동적 과절운동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1차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17938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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