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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2가합654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4세 | ||
| 사건요약 | 고혈압 기저질환자의 퇴행성관절염 검사 및 진단결과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 후 고혈압상태 유지로 혈압조절이 되지 않아 뇌경색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편마비 및 실어증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경 ㅊ대학병원에서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이래 약 2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약을 복용하는 기왕질환자이다. ②원고는 평소 퇴행성관절염을 앓던 중 2002.6.27.경 피고병원에 외래방문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등 시행 후 7.10.경 골밀도검사를 받았다. ③7.12.경 외래 방문하여 검사결과를 들은 뒤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④7.26.경 정형외과 전공의는 심장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장내과 진찰을 받은 것을 권고하였다. ⑤원고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8.12.경 심장내과 진찰결과 고혈압 등이 수술에 위험하나 수술을 가능하다고 하여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⑥원고는 8.17.경 입원하여 심장내과 및 마취과에 협진의뢰 되어 혈압강하제인 캡토프릴 및 노바스크를 수술 당일 06:00경 한차례 투여 받았다. ⑦08:00경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혈압조절이 안되어 두 번째로 09:30경 우측 술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중 수축기혈압이 160-170mmHg으로 높았고 수술 후 회복실에소도 수축기혈압이 150-190mmHg로 고혈압증상이 유지되었다. ⑨13:40경 일반병실로 옮겨 14:00경 원고의 혈압은 215/115mmHg로 높은 상황이었으나 피고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⑩원고는 16:00경부터는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 증세를 보여 신경과 협진 후 전공의는 진찰 후 뇌졸중으로 추정진단을 하였다. ⑪피고병원은 19:30경 뇌CT촬영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이상증상이 나타난지 무려 5시간 반이 지나서야 확진을 하였다. ⑫이후 원고는 뇌경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02.1025. 퇴원하였으나 현재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장애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및 정형외과 전문의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 진료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검사 및 수술방법, 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을 얻은 후에 검사 및 수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 건 검사 및 수술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77,022,62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