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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나44695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72세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에 대한 인대 증식 치료를 위한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고열, 기침, 탈수 등 증상을 보여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던 중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농양, 폐렴으로 호흡성 산증으로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물건을 들던 중 허리를 다쳐 2014.5.9. 10:00 피고1.의원에 내원 후 입원하였는데, 허리통증 외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 모두 정상이었음. ②인대 증식 치료제 프롤로테라피 주사 시술을 했는데, 5.10. 체온 38.4℃까지 오르고 기침, 가래, 탈수 등 증상을 보였음. ③5.11. 고열이 지속되자 피고2.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06:42 응급실 내원 당시 38.9℃의 고열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주사 부위에 농양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④5.22.까지 해열제와 진통제를 맞고 혈액검사 및 CT검사 등을 받은 후 입원하였음. ⑤5.21.부터 허리와 골반 통증, 부종이 심해지자 5.22.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X-ray촬영 결과 폐렴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음. ⑥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09:18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항생제를 맞았음. ⑦5.23.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과 그람양성균이 검출되고 고열이 지속되었는데 우측 엉덩허리근 농양, 폐렴 등 진단하였음. ⑧5.25. 인공호흡기 적용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음. ⑨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6.11.부터 호흡성 산증이 진행되어 호흡불균형이 생기고 혈압까지 저하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6.12. 05:47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주사제 오염 여부 : 피고가 오염된 기구나 약제를 사용하여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시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 :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은 허리 시술을 받은 후 허리근 농양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패혈증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환자는 72세의 고령에다가 기저 질환으로 간경변이 있어 신체의 저항력이 매우 저하되어 감염에 대한 감수정이 증가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프롤로테라피 시술은 인대를 강화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는 시술로 다른 수술이나 시술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염증을 유발하여 인대나 건을 강화시키는 기전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환자가 호소하는 요통이 급성 인대 손상일 가능성, 환자의 나이와 치료 전력 등을 확인하여 그 시술을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신중하게 시술되어야 하는 점,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맞은 직후 고열, 기침, 가래, 탈수 등 증상을 호소했고 그 전에 위 증상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이 없으며 그 외에 호흡기 감염 등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맞고 그로부터 2주 후 허리근 농양 및 폐렴 의심 증상이 진단되었고 다시 그로부터 3주 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에 비추어 주사 부위 감염이 하루 사이에 패혈증이나 폐렴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더라도 한 달 간에 걸쳐 프롤로테라피 주사 시술로 인한 염증 반응과 망인의 기왕증이 결합하여 폐렴 등 호흡기 감염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프롤로테라피 시술 당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호흡기 감염 증상이 발생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프롤로테라피 시술은 일종의 염증을 유발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임상에서도 가벼운 염증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위 시술 당시 프롤로테라피 시술의 금기증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프롤로 테라피 시술 당시 그로 인하여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위 시술은 피고는 망인에게 시술의 금기증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시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프롤로테라피 시술 당시 72세의 고령에 이전부터 간경변 등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603,5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301,790원(10,603,58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입원기간, 기타 사정 (4)*상속 : 자녀3(각 6,767,263원) (5)**합계 : 35,301,7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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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5가단6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