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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32963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두개골 등 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입원 및 발작 증상이 일으나자 119를 통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8.16.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E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이마부위 골절,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산단 폐쇄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전신마취 하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9.7. F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3.13. 10:00 천식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켰고, 10:55 119 구급대원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으나 11:24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갑자기 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당시 피고병원에는 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여 줄 의료인이 아무도 없었으며 피고병원 내에 있던 직원 역시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망인에게 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 대해 물리치료 등 정형외과적 보존적 치료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료과목에 내과가 포함되어 있는 점, 호흡곤란을 동반한 발작의 경우 긴급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망인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망인의 동생이 피고병원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후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 후 구급대원에 의해 H병원으로 이송된 점, 이송 후 약 30분이 경과하여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입원한 입원환자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입원 후 12회에 걸쳐 망인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에게 기관지염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였던 점, 피고가 망인에게 처방한 세클펜정의 성분은 아세클로페낙 100mg인데, 이는 망인을 천식으로 진단하였던 F병원에서 처방한 아세탈정과 동일한 성분인 점, 망인의 천식은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질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한 기간 공안 J병원에서 수면진정제, 신경안정제, 항경련제 등을 처방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기관지염 또는 천식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와 처방을 하지 않았다거나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의료사고 발생 경위, 경과, 이후 정황,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4,000,000원) (3)**합계 : 1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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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