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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2219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9세 |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측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농뇨 소견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전원 후 설사와 고열 증상이 지속되자 장 부종 및 장염이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14. 보행이 힘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②12.1. 의료진은 우측 무릎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시행 후 일주일 뒤에 12.8. 좌측 무릎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음. ③12.14. 농뇨 소견으로 감염내과의 협진 결과 항생제를, 유지 필요가 없게 되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④12.15.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12.16. 피고2.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12.16. 15:30 피고2. 병원에 입원하여 12.18.까지 설사와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고,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저하가 되자 다시 피고1.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69/59mmHg로 측정되었고, 백혈구 28.87×10³/ml, CRP 수치 175.8mg/L, 크레아티닌 수치 2.6으로 측정되었음. ⑦패혈증 의심 소견 하에 균 배양검사와 수액 요법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12.19. 01:21 뇌 CT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 경색 소견 및 경도 뇌위축 소견을 확인하였음. ⑧복부 CT검사 결과 장 부종 및 장염 소견을 확인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신대체요법 시행, 승압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 실시하였음. ⑨12.20. 00:44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호흡부전, 거짓막결장염,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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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 병원의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당시 79세 남짓의 고령이었고, 수술 전 고혈압, 부정맥 등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높은 점, 망인은 2차 수술 후 처음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고, 항생제와 변비약을 중단하고 지사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설사 증상이 계속된 점, 의료진으로서는 전원 전날 보인 CRP수치와 지속적인 설사 증상에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 CT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혀 치료했어야 한 점,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이후 망인이 설사 증상을 계속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감염원인을 밝히기 위한 소화기내과 등 협진이나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원시킴으로써 감염진단과 치료를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1.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 에 크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 여부를 조기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감염진단과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2. 피고2.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 망인이 작은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임에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원외에서 전화로 지사제, 항생제, 해열제 등 투여만 지시하였고, 당시 근무 중이던 정형외과 전문의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흉부 엑스레이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 의료진은 망인이 계속된 설사와 고열 증상 외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자 비로소 망인을 다시 피고1.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이미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패혈증을 전문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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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 병원의 의료진이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816,4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689,858원(12,816,43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5(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5(각 6,937,971원) (6)**합계 : 52,689,8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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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