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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0578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종골 아킬레스건 견열 골절 진단 및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시행 받은 후 상처 부분 괴사 진단을 받고 변연절제술 등 감염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 궤양 및 괴사에 대한 조직제거술 및 인조진피 이식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8. 버스 하자 중 우측 발목 뒤꿈치를 긁히는 사고를 당하여 3.14. D병원에서 우측 종골 아킬레스건 견열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3.15. 관혈적 정복술 및 1개 유관나사와 나사받이를 사용한 금속 내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골편 전위가 확인되어 3.22. 다시 유관나사와 나사받이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며 4.1. 퇴원하였음. ④통증이 지속되자 4.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우측 발목 상처 부분 괴사 진단을 받았는데, 상처 부위가 벌어지고 고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음. ⑤의료진은 변연절제술, 세척 및 음압치료 등을 시작하고 감염 치료를 위하여 드레싱을 실시한 후 감염내과에 의뢰하여 항생제 처방을 하였음. ⑥4.29. 상처 피복을 위한 성형외과로 전과되어 5.9. 국소 피판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⑦F병원에서 피부 궤양, 피판 괴사 등 진단을 받고 5.26. 괴사 조직제거술 및 인조진피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자각 증상으로 간헐적 족부 부위 통증 및 족관절 강직을 호소하고 타각적 증상으로 관절운동 범위 측정 결과 추측 족관절 배측 굴곡 0도, 저측 굴곡 10도, 외반 0도, 내반 0도로 제한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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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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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택한 수술 방법은 국제학술지에도 보고된 바 있는 수술방법으로 전층 피부이식술보다 원고의 상처에 더 적합한 수술 방법으로 보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 중 부분층 피부이식술이 전층 피부이식술로, 또는 전층 피부이식술이 부분층 피부이식술로 변뎡되는 경우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당초 설명하였던 사타구니에0서 피부를 적출하는 전층 피부이식 방법이 아닌 국소 피판 및 허벅지 피부를 적출하는 부분층 피부이식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이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황, 피고의 전문적 지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수술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전층 피부이식술의 경우 사타구니에서 피부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경우 허벅지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전층 피부이식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부 공여부위를 사타구니라고 설명하고 수술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상처에 더 적한바한 국소 유리피판술 및 부분 피부이식 방법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설명한 것 자체가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 양쪽 옆 피부를 거상하여 결손된 부위를 피복하였을 뿐 발목 양쪽 옆 피부를 떼어낸 것이 아니고,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 옆 피부를 거상하면서 힘줄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이미 원고의 우측 발목 상처 부위 감염과 괴사가 나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부괴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형외과 전문의 하여금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사고 발생 후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받았는데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은 골절편에 도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부 절개를 시행했다는 것으로, 수술 시 골편을 정복, 고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절개로 인한 손상 등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주변 조직이 일부 괴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술 후 일부 피판에 괴사가 있어 F병원에서 괴사조직게거술 및 인조진피 이식술을 시행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처치를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족관절 강직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사타구니에서 피부를 채위하는 전층 피부이식술에 대한 내용과 그 성공가능성이 80%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국소 우리피판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술 전 원고에게 전층 피부이식술의 방법 외에 원고의 상처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유리피판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에 의한 수술 방법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피부 공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술방법과 피부이식술에서 피부를 채취하는 피부 공여부위에 대한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소 피판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수술 방법 및 피부 공여부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술 중 미다졸람을 투여 받아 진정상태에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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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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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상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상처치유를 도모할 경우 치유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더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점, 피고는 원고의 상처에 보다 적합한 국소 피판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한 점,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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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