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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합3622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 사건요약 | 발목 골절로 내원 및 삼과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마취 및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치료 및 검사 등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양측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8. 우측 발목을 접질려 골절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우측 발목 삼과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11.3. 척추 마취 후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내고정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2017.2.2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23. 07:50 척추마취 시행 후 08:15부터 내고정기 제거수술을 시작하였음. ③수술 중 원고가 움직임을 보이자 08:25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하였고, 09:10 수술을 종료하였음. ④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계속하여 다리와 머리 통증을 호소하자 척추마취 후유증으로 판단하여 11:30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⑤16:00까지 요의가 없었고 그 후로도 원고가 두 차례 정도 자연배뇨에 실패하자 20:00 단순 도뇨를 시행하였음. ⑥다리 및 머리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수술 당일 23:35 추가로 진통제를 투여한 후 2.26. 도뇨관을 삽입하고 배뇨장애 치료제를 투약하였음. ⑦2.27. 도뇨관을 제거한 후 배뇨장애, 양측 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마취통증과와 비뇨기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2.28. 요추 MRI검사 결과 척수 및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은 없었고, 3.7. 근전도 검사결과 양측 요추하부와 요천추 부위 천골 병변 동반 마미병변과 같은 다발성 신경근병증 암시 소견을 보였음. ⑨3.10.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여 3.13. 재활의학과로 전과한 후 하지 통증 및 위약감, 배뇨 장애 등 증상에 대하여 약물처방, 물리치료, 근력강화 등 재활치료를 주로 시행하였음. ⑩3.24. 19:00 두통 및 요통을 호소하여 22:03 뇌 CT검사, 23:01 뇌 MRI검사 결과 뇌수두증으로 진단되었고, 3.25. 00:50 뇌실액배관액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⑪3.25. 20:54 요추 MRI검사 결과 척수 유착 동반한 유착성 지주막염과 척수 원추 주변 척수 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뇌척수액 검사 및 세균배약검사,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는데, 3.30. 일반병실로 전실 후 뇌 CT검사 결과 뇌수두증도 호전되고 특이소견이 없었음. ⑬원고는 현재 양측 하지마비 및 보행장애,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등의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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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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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마취주사를 맞을 당시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술 직후부터 다리 통증 및 하지 감각이상을 호소한 점,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마취 후 양쪽 다리의 느낌이 다르고 수술 부위인 우측 다리에 칼을 대자 통증을 느껴 ‘우측 마취가 안 된 것 같다. 수술을 중지해야 될 것 같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국소마취제의 분포가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감정의는 축추마취 후 약 1시간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도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고 감각운동기능이 회복된 것은 척추마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수술 당시 24세 청년으로 척추 골절이나 추간판탈출증과 같이 후유증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기저질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배뇨곤란이나 양측 하지근력 및 감각 저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난 점,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수술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발생 부위가 척추마취 시술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수술 직후에 나타난 원고의 후유증이 수술 중 의료진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의료상 과실과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수술 후 진단 및 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실시한 MRI검사 결과 마미를 압박하는 병변의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로 충분한 경우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마미증후군의 조기 진단이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유착성 지주막염의 경우 그 증상이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되기 전 초기에는 MRI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영상검사를 통해 조기에 유착성 지주막염을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 마미증후군, 유착성 지주막염, 척수경색은 뚜렷하고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고,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데,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더 일찍 마미증후군, 유착성 지주막염, 척수경색을 진단하고 처치하였더라도 현재와 비교하여 원고의 증상 호전 또는 후유증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MRI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고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처치와 치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필요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지연하는 등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의료진이 원고의 배뇨장애, 양측 하지의 근력 및 감각저하 증상 등 후유증에 대하여 시행한 처치와 치료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은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마미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원고의 후유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만을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어떠한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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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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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 마비(신경인성 방광) ②기대여명 : 56.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656,419,6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0,871,370원 ②향후치료비 : 148,763,872원 ③보조구비 : 17,158,714원(기왕)/ 12,042,36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913,887,39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71,314,697원(1,839,143,372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0원) ②참작 : 척추마취 및 수술의 경위, 이후 경과, 의료상 과실의 정도, 운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후유증 정도, 기타 모든 사정 (6)*합계 : 1,551,314,6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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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