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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4가합10428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 등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견봉성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항생제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경추경막외 차단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28. 좌측 어깨 부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12.1., 2009.2.11. 물리치료, 통증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통증이 지속되자 4.1. MRI촬영 결과 어깨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손상 소견을 보여 수술을 받기로 하여 4.2. 입원하였음.(1차 입원) ③4.3. 견봉성형술 및 활액낭 절제술을 받은 후 4.5.까지 수술부위 감염방지를 위하여 항생제 세프테졸을 투여하였음. ④4.6. 경구용 항생제 세파클러캅셀을 복용시켰는데, 4.7. 퇴원하여 세파클러캅셀 3일 분을 처방하였음. ⑤4.8.부터 4.1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통원하면서 수술부위 소독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4.13. 세파클러캅셀을 처방하였음. ⑥4.20. 일반혈액검사, ESR, CRP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소견을 확인하고 항생제 겐타마이신을 투여하였음. ⑦4.21. 피고병원에 수술부위 염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세프테졸과 항생물질제 아코신주를 투여 받았음. ⑧4.22. 원고의 어깨 부위에 대한 MRI촬영을 하여 수술 부위에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 후 관절경 변연절제술과 세척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2차 수술 당시 채취한 농양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자 5.3.부터 5.20.까지 항생제를 변경하여 아코신주와 시프로플록사신을 투여하였음. ⑩6.4. 피고병원을 퇴원한 이후 2010.4.까지 진기자극치료, 열치료, 운동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 ⑪피고병원을 퇴원 후 6.11. ㅇ대학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상완신경총 병증,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 관절구축을 진단받았음. ⑫2010.5.3.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5.4. 경추경막외 차단술을, 5.13.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 등 각 시술을 받고 5.15. 퇴원하였음. ⑬2011.부터 2014까지 통증과 팔 운동 범위 제한 증상으로 E한방병원, 00대학병원,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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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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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전후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부위 상처를 소독하는 등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일반적인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점, 수술부위 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재 의학기술상 불가능하여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고 보여 원고에게 위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에게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감염예방에 부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추단할 만한 객관적 차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녹농균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피고에게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1차 수술 이후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1차 입원 기간 중 활력징후, 원고의 체온은 정상 범위 내였고, 수술부위 발적 유무에 대한 특이사항이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수술 후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이상 퇴원하기 전 환자에 대한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입원기간이 7일 이내로 짧을 경우 수술부위 통증 및 부종의 감소여부 등을 확인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때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점, 수술 이후로 퇴원하기 전 진료기록부상 원고의 수술부위 통증이 경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 후 원고를 퇴원하기 전 진료기록부상 원고의 수술부위 통증이 경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 후 원고를 퇴원시키고 외래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한 것이나 퇴원 직전에 별도의 MRI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2차 입원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운고에게 감염 소견을 확인한 후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감염으로 인한 염증치료를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 피고는 2차 수술 당시 수술부위에서 채취한 농양을 검출하여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자, 녹농균 감수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약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는 2차 입원 이후부터 일반 혈액검사 및 CRP, ESR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깨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수술부위 감염 악화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2차 입원시 항생제 변경고려 및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고의 감염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상급병원을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차 수술을 한 이후 CRP, ESR검사 결과 호전된 사실, 피고가 2차 수술 이후 수술부위 미생물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어깨초음파 검사결과 수술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치료를 받은 ㅇ대학뱅원의 외래기록지상 진단명에 골수염이 확인되지 않고 ‘MRI상 근육, 뼈에 이상 없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차 입원 이후 원고가 피고병원을 퇴원할 때까지 수술부위 감염증세가 지속되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원고가 2차 수술 이후 피고병원을 퇴원할 즈음에는 녹농균 감염 자체는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급병원을 전워시킬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상 퇴원 후 요양방법에 대한 특별한 설명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나 진료기롞부상 ‘외래추적 진료 교육함’이라는 기재가 발견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 및 대처 방법 등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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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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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견관절(상완신경총), 관절구축 ②금액 : 53,793,688원 (2)기왕치료비 : 15,315,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7,643,759원(69,109,398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수술부위 감염의 발생 및 증상 확대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32,643,7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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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