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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광고지법 2018가합5475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팔저림 및 통증 등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보행곤란 및 배뇨장애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팔저림 및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경추 4-5번,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을 위하여 2.17. 18:00 입원 후 2.18. 10:30 수술을 시행 받은 후 3.1. 05:00 화장실을 가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었음. ③3.5. 밤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3.10. 06:00 이후 설사 증상은 멈추었으나 이후 대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3.11. 19:00부터 양측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피고는 3.14. 09:18 부기가 심해지자 3.14. 09:55 J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⑤4.4.까지 J병원, 5.4.까지 K병원, 5.19.까지 L한방병원, 6.17.까지 K병원, 6.23.까지 L한병병원, 7.21.까지 K병원, 10.21.까지 M병원 등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하지 무력감으로 인한 자력 보행곤란 및 배뇨 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로서는 먼저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술에 따른 경추 5-6번 부분의 인공디스크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등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113회에 걸쳐 척추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에 대한 수술 전 영상에서도 이미 척수 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있는바, 수술 이전부터 이미 원고의 척수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수술 후 원고는 10여 일이 지나서 비로소 자력 보행곤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배뇨장애 증상이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시점인 수술일로부터 3개월도 더 뒤의 시점인바, 원고의 척수손상이 수술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자력 보행곤란 및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