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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7나5614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발목인대 염좌로 충돌증후군 및 경비인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 후 통증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관절운동 장해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7.경 운동 중 넘어져 00병원 등에서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한 삼각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소견으로 진료를 받았음. ②2013.1.3.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MRI촬영 검사 등 결과 전측 충돌증후군 및 원위부 경비 인대 염좌 등 소견으로 부목고정 등 처치를 받았음. ③피고는 2.4.경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하여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 후 원고는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19.부터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4.1.14. ㅇ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혈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서거나 걸을 때 통증 발생, 우측 발목 통증으로 인한 발목 움직임 제한 등 증상을 호소하고, 발 주위 감각이상, 관절운동 장해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외에 추가 판단건대, 수술에 관하여 그 과정을 볼 때 적정한 처치였다고 판단한 점, 원고의 경우 발등의 감각 저하나 저린감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수술시 피하 신경손상이 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발목을 견인할 때 거골하 관절이 당겨짐으로 인한 통증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을 추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수술 과정에서 발목 관절경을 위하여 원고의 발목을 견인할 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부적절한 처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이나 근거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단3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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