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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4858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 및 수술 후 경과를 보이던 중 MRSA(황색 포도상구균)감염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4.23.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서울 망우동 소재 00병원에 치료를 받았음. ②이후 망인은 2004.5.6.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됨. ③2004.5.10. 망인에 대하여 대퇴골 골절에 따른 인공관절 양극성 반치환술을 시행하였음: 수술직후 발열이 있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종 배액관 제거 때문에 발생한 흡수열로 보았고, MRSA의 증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④2004.5.21. 퇴원하여 2004.11.10.까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중, 2004.11.6.에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빈혈상태를 확인함. ⑤2004.11.11. 위장관 출혈 과다에 따른 빈혈로 내과 재입원함, 이후 균 배양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함. ⑥2004.11.26. 패혈성 관절염에 대한 농양제거술 시행, 가검물 배양검사상 대장균 검출됨. ⑦2004.12.10. 우측 고관절 천자액 배양검사에서 MRSA 확인되어 반코마이신(항생제) 투여 및 감염에 대한 치료 진행함. ⑧2005.1.17. 감염이 계속 진행되어 창상 세척, 변연절제술, 인공삽입물 제거 및 골 시멘트 삽입술 시행하였음: 이후 지속적인 감염치료와 몇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간경변이 심해지고, 신부전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됨. ⑨2005.9.26. 패혈증 및 병발된 합병증(폐렴,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1)감염예방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과 2)MRSA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외과적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막연히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또한 망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간경변 등의 투병으로 면역체계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의 주장처럼 MRSA 발견 지연 및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