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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95가합1713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수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다리가 휘는 장해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9.10.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요골 및 척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경골 근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 ②9.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금속내고정술, 골이식술 등의 수술을 받았음. ③이후 수술부위가 세균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하자 피고는 고름 제거,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을 통하여 위 염증을 완치시켰음. ④1991.12.5. 원고가 퇴원한 이후 염증이 악화되어 12.28. 염증 제거 및 뼈의 유합을 위하여 소파술을 실시하였음. ⑤이후 다시 염증이 재발하자 1992.1.25., 1992.9.17., 1993.6.28., 7.19.에 걸쳐 소파술 및 항생제 투여를 위한 수술을 하였음. ⑥1993.8.19. 원고의 수술부위에 염증이 호전되자 골이식술을 다시 시행하였으나, 염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다리가 휘어지게 되어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음. |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 법원의 판단 |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위 원고의 왼쪽 다리가 휘어지는 장해에 관하여 교정술을 위한 향후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위자료로서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향후 위와 같은 장해에 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법적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왼쪽 다리가 휘어지는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소 각하)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합의금(위자료) : 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