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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5709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 사건요약 | 차량 운전 사고로 인한 좌측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골절부위의 시술을 받았으나, 의사의 시술이 과도하여 전방염전각이 형성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7. 08:3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아 노상에 전도되어 좌측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 ②2005.1.28.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좌측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대퇴골 금속고정술을 받았음. ③위 피고는 이 시술을 하면서 좌측대퇴골이 바깥쪽으로 약 30도 가량 비틀어지게 수술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전방염전각이 형성되게 하였음. |
||
| 결과 | 원고 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행위자인 피고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좌측대퇴골 금속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좌측대퇴골을 바깥쪽으로 약 30도 가량 비틀어지게 고정하는 바람에 과도한 전방염전각이 형성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시술행위자와 피고 사용자는 각자 위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퇴골 골절, 전방염전각 증가 ②기간 : 치료종결(2005.5.14.)까지 ③상실률 : 17% ④금액 : 27,533,510원 (2)치료비 등 기타 비용 : 없음. (3)위자료 : 10,000,000원(사유 : ①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②가족관계③수술의 경위 및 그 결과④원고의 현 상태⑤기타 사정) (4)*합계 : 37,533,5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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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