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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9703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수혈 직후 대장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인공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06.2.7. 혈액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았음. ②피고 병원의 의사는 수술에 앞서 2006.2.10. 망인에게 수혈을 실시하였음. ③수혈 직후 혈액 내 대장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망인은 2.14.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기초사실은 1심판결(2006가단29535) 인용} |
||
| 결과 | 피항소인(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무릎관절 수술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세를 보인 바가 없고,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없었던 점, 그런데 망인은 2006.2.7. 혈액채취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을 받은 2시간 후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여 고열이 지속되었고, 혈액배양검사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었으며, 위 대장균은 패혈증을 유발하는 그람음성균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서 면역력의 감소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감염증을 더욱 유발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위 채혈 또는 수혈 과정에서 혈류를 통해 대장균이 망인의 혈관으로 침투하여 패혈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 경우에는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처치 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위 인용금액보다 많이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항소(피고) 일부인용:청구금액 변경}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신체적 소인이 대장균 감염 및 패혈증의 급속한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감염을 완전하게 막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없음. (2)치료비 등 : 장례비(5,026,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13,150원(5,026,300원×50%) (4)위자료 : 30,000,000원(사유 : ①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②원고들의 가족관계) (5)상속 : 자녀2(각 7,000,000원)/원고(3,000,000원)/원고들2(각 2,000,000원) (6)*합계 : 32,513,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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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일실소득 내용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