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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971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7세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좌측대퇴부골절상을 입어 내원 및 진찰 후 외고정술 및 주사를 놓은 후 수술을 준비하던 중 내부장기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나 전원 및 다른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아 대량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7.19. 15:0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커브길에서 주행탄력에 의해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옆의 연석선을 충돌 후 넘어져 좌측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15:30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당직의사인 피고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좌측대퇴부 완전골절을 발견 후 좌측대퇴부에 기브스 및 붕대를 감아 외고정술을 시행한 다음 골절부통증에 대하여 진통제 주사를 놓고 골절부위의 수술에 대비하였다. ③내부출혈을 의심하였으나 피고는 대퇴부위의 출혈이나 내부장기출혈에 대하여는 당장 수혈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대량출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심되는 출혈로 인한 혈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트만수액 주입을 지시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의 혈압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아 내부출혈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량에 불과하고, 자연적으로 지혈이 된 것으로만 판단하여 입원절차를 마치게 한 다음 19:00경 망인을 응급실에서 일반 입원실로 옮기게 하였다. ⑤입원실로 옮긴지 약 1시간 후인 20:00경 간호사들로부터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입원실로 올라가 검진한 결과 호흡곤란과 복부 및 요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⑥망인은 빈맥 상태가 발생하여 피고는 복부장기와 흉부장기출혈을 의심하여 엑스레이촬영 도중인 20:20경 망인이 쇼크를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심박동이 멈추자 즉시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을 실시하였다. ⑦망인에 대한 검진 결과 좌측대퇴부와 좌측후복막 부위에 광범위한 부종과 혈종이 형성되어 있었고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 쇼크상태에 있었다. ⑧수혈을 계속하던 중 전원 결정을 하여 전원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거의 뇌사 상태에 가까워 동공과 각막의 반응이 전혀 없고 인공호흡을 받는 상태였다. ⑨S대학병원 전원 후 계속 수혈을 하는 이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⑩망인은 7.23. 10:31경 좌측대퇴부동맥 또는 정맥 파열, 혹은 후복막부위출혈로 인한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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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송조치 및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후송된지 불과 30여분만에 혈압이 80/50mmHg 까지 급격히 떨어졌으므로 수액공급을 최대한 빨리 함으로써 혈압이 다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장기출혈의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미리 충분한 혈액을 확보한 후 수혈 등 쇼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여 망인의 대량실혈을 막고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를 미리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키지도 아니하며, 수액 공급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입원시켜 혈압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18:00경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20:00경 간호사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비로소 망인의 내부장기파열 등을 의심하고 엑스레이촬영을 지시하면서 혈액을 공급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이미 대퇴부 및 장기 등의 출혈로 인하여 망인은 비가역적 쇼크 상태로 진행하였고 그 후 ㅎ병원에 전원되었을 때에는 저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결국 S대학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서 위 망인에 대한 진료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담당 의사 및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본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당시 망인의 손상정도로 볼 때 조기치료를 하였어도 사망가능성이 높으며, 후복막강출혈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사망율이 14.2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대량출혈) ②기대여명 : 51.4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9,198,07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8,718,846원(81,198,07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들의 과실 정도,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5)*상속 : 부모(각 27,759,423원) (6)**합계 : 66,718,8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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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94가합 6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