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2166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추간판협착 및 탈출증 진단 하에 절제술 및 골유합술 등 수술 후 하지 감각저하 및 방광기능저하 등 증세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배뇨, 배변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6.경부터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으로 약물,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89.9.경 ㅅ정형외과의원에서 수핵용해술 등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1990.11. 경 피고병원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을 당시 요통과 좌측하지 방사통, 200미터를 걸으면 하지가 저려오는 증세를 호소하였다. ③피고병원 담당의는 1990.11.21. 7:00경 원고에 대하여 제3-4요추부 척추궁절제술 및 제5요추부 좌측척추궁부분절제술, 제3,4,5요추체에 대한 척추경 나사고정술 및 제3요추에서 제1천추에 이르는 후측방 골유합술 등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마취가 깨어났는데도 양측 족관절 및 족지운동의 마비와 제1천추부 이하 감각저하, 방광기능저하 등의 증세를 보여 담당의는 이를 혈종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1.23. 위 혈종의 제거를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재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⑥원고는 1991.12. 경에는 혼자 보행이 가능하고 단독적으로 일반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방광신경마비로 소변이 방광내에 차는 것과 변의를 느끼지 못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위 통증은 점점 심해져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고, 배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척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한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부위의 혈관 등에 대한 지혈을 철저히 하고, 수술부위의 잔류혈액을 배출시키는 기구인 헤모백이나 드레인의 작동상태를 세심히 점검하여 잔류혈액이 원활히 배출되게 함으로써 수술부위에 혈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부위에 삽입한 헤모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함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 수술부위에 혈종이 생성토록 한 과실이 있고, 위 수술부위의 혈종생성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 한편 위 수술의 시술로 입은 원고의 후유장애의 원인이 된 마미총 증후군은 그 수술부위에 형성된 혈종이 경막낭을 압박함으로써 그 내부의 마미총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위 의료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말미암아 일으킨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병력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어 수술 중 잔류혈액으로 인한 혈종의 생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주손상 항목 Ⅴ-D-2-d), 비뇨기(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항목 Ⅱ-A-2) ②기대여명 : 38.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7%(중복) ④금액 : 55,805,854원 (2)향후치료비 : 36,100,617원 (3)기타 공제액 : 6,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5,143,882원(91,906,47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시술경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내용 및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4,143,88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94가합6215) ※금액 변경 : 84,012,994원(1심판결)-> 64,143,88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