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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나54807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입원 후 요추-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팽윤 등 진단 하에 수핵 성형술 시행 후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 시행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 하여 감염성 척추염 진단 및 농양제거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20. 허리통증 등으로 피고1.병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경과관찰을 하던 중 2014.6.20. 다시 내원하여 진찰 후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허리 부위 MRI검사 결과 제4-5번 요추 오른쪽 중심부 추간판탈출,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 팽윤 등 진단을 받았음. ③6.23. 고주파 수핵 성형술 시행 받은 후 6.24. 04:00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1차 수술) ④6.24. 08:18경 허리 부위 MRI검사 결과 비정상적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6.27. 11:30경 몸살 걸린 듯 춥다는 증상에 체온이 37.7도였음. ⑤의료진은 13:15경부터 16:00경까지 제4번 요추 오른쪽 후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후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 C-반응 단백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루카신을 투여하였음. ⑦원고는 6.28. 14:00경 몸이 차가운 증상, 기침 증상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38.1도였음. ⑧6.30. 흉부 X선 촬영결과 폐부종이 의심되었는데, 7.1. 흉부 CT검사 결과 흉막삼출액이 관찰되어 7.2. 우측 흉부에 되지꼬리 모양 도관을 삽입하였음. ⑨7.3.부터 항생제 썰바존주로 변경하여 투여한 후 흉막삼출 증상이 호전되어 7.8. 돼지꼬리 모양 도관을 제거하였음. ⑩수술 부위 진물이 발생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는데, 7.11. 제거한 후 7.17. 흉부 X선 검사, 혈액 배양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음. ⑪7.18. 복부 CT검사 결과 왼쪽 신장 낭종, 자궁 근종 의심 등 외 다른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⑫7.25. 원고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여 7.28. 허리 부위 MRI검사 결과 요추 제4번부터 천추 제1번까지 감염성 척추체-추간판염 등 소견을 보였음. ⑬원고의 전원 요구에 따라 7.29. 피고2.병원으로 전원 하여 항생제 티오크라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⑭8.13. 항생제를 아벨록스(정)로 교체하여 8.19. 허리 부위 MRI검사를 하여 7.28.자 검사와 비교한 결과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았음. ⑮원고는 다시 전원을 요구하여 9.30. ㅅ병원으로 전원 후 10.1. 허리 부위 MRI검사상 요추부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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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이 적을 판결 이유는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피고1.병원에 대하여, “1)1차 수술 중 감염 발생을 유발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1차 수술 등과 같이 외과적 수술과 관련된 수술 후 발생하는 창상 감염은 청결 수술을 하며 수술 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취하더라도 수술 부위 감염이 2-4%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에게 발견된 위 녹농균이 1차 수술 등에 따른 창상 감염으로 발생하였는지 혈행성으로 발생하였는지 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수술 등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등 과정에서 무균상태를 유지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가 위 녹농균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MRI검사 등을 적시에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초기에 MRI검사를 하더라도 균주가 증식되기 전의 시기에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창상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거나 다른 감염증의 원인이 배제되어 창상 감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기에 MRI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는 2014..6.30. 폐부종이 의심되었고, 7.1. 흉막삼출액이 관찰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증에 해당하는 임상적 상태에 있었는데 위 의료진이 7.18. 원고에 대한 CT검사는 원고의 복부 이상 내지 흉막삼출액의 관찰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CT검사 결과에 따라 위 흉막삼출액과 관련된 감염증의 원인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거나 창상 감염을 의심할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증에 해당하는 임상적 상태에서 MRI검사 시기만을 두고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MRI검사 등을 적시에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7.1. 발견된 원고의 흉막삼출액에 대하여 흉수 배양검사를 하였고 이후 혈액 배양검사를 한 점, 창상 부위 배양검사는 창상 부위에 감염증이 의심되는 삼출물이 있다면 하여야 하나,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진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고, 7.11.경 배액관을 제거한 것은 진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창상 부위 배양검사나 체액 배양검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데 진단을 위한 창상 부위를 다시 개방하여 배양검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험적인 광범위 항생제 투여가 일반적인 진료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감염균을 밝히는 것을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1.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2.병원에 대하여, “1)전원 후 배양검사 등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2.병원으로 전원 당시 피하농양과 같은 국소 병변이나 개방성 병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에 진물이 관찰되지 않은 점, 진단을 위한 창상 부위를 다시 개방하여 배양검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투여한 항생제가 일반적인 진료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하여 전원 후 배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 후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신경학적 마비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7.28.자 MRI검사상 창상 부위, 경막외 부위에 염증이 존재하는 소견이 관찰될 뿐 경막외 농양으로 진행된 것은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원고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상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전원 후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항생제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2.병언에서 치료를 8주 정도 받은 무렵 스스로 최종적인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 않고 ㅅ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선택한 점, 진단을 위한 창상 부위를 다시 개방하여 배양검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을 결정하는 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원고가 8.19. 이후 종전과 달리 경막외 농양이 발생하는 등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가 일반적인 진료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도 의료진의 치료 과정과 치료법 선택이나 시기,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8.19.부터 9.30.까지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항생제 치료를 계속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5가단2088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