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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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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6가단10358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중 증상 악화로 마미신경 압박 소견을 보이자 입원 후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마미증후군 진단하에 추궁절제술, 추간공절개, 디스크절제술 등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경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MRI검사 결과 중등도 추간판 탈출증 및 마미신경 압박 소견을 보였음.
②2015.9.7.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음.
③9.8. MRI검사 결과 심한 추간판 탈출증과 마미신경 압박 소견을 보였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9.12.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9.12. 오후 F의원에서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받도록 권유받고, 9.13.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계속 되어 항문 주위 감각저하, 배뇨장애 증상까지 발생하였음.
⑤퇴원 후 9.14. G병원에서 마미증후군 진단 하에 부분 반측추궁절제술, 내측 관절면절제술, 추간공절개술, 디스크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9.24. ㄷ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양 족관절 이하 감각소실 및 운동기능 저하, 배뇨배변시 감각소실, 하부 요통 등 장애가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도수치료는 신경 증상의 악화로 인해 근력이나 감각의 이상 또는 마미증후군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체검사 및 영상검사 등 도수치료 시행 전에 충분한 척추 신경학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MRI검사 결과 중등도 추간판탈출증 및 마미신경 압박 소견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뒤 피고로서는 먼저 MRI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두수치료의 가능성, 범위 등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검사 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한 점, 도수치료를 시행한 다음날 시행된 MRI검사상 원고에게 심한 추간판 탈출증과 마미신경 압박 소견이 있었으므로 그 무렵 원고에게 응급수술이 요구되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 후로 원고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통증이 너무 심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위 검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계속 도수치료나 통증을 완화하는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인 점, 원고에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에 감각이 없으며 배뇨장애 증상까지 발생하는 등 마미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응급수술을 위한 적절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했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기왕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마미증후군)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3년 한시)
④금액 : 35,432,925원
(2)기왕치료비 : 26,687,00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6개월)
②금액 : 16,169,51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9,144,725원(78,289,450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47,144,725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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