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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4가합6373(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뇌경색 소견 및 검사결과 수막뇌염, 경막하 농양 등 발견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농양제거술 등 4차례의 뇌수술을 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로 좌측 반신부전마비, 간질발작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2. 두통 및 안면마비 증상으로 B내과에 내원하였고 뇌경색 의심 소견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수막뇌염, 경막하 농양, 만성 부비동염을 발견하여 농양제거술 등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4.3. 경막하 농양과 피질의 괴사 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개골 절개술 및 농양 제거술을 실시하였고, 4.20.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우측 전두염에 거대한 농양을 확인 후 다시 두개골 절개술 및 농양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5.3. CT검사 결과 전두엽에 축농이 남아있고, 부비동염이 사골과 상악 부비동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어 비강을 퉁한 내시경 이용 농양 흡입술을 받았음. ⑥5.17. 경막하 농양으로 부종과 종양이 점점 악화되고 농양이 광범위하게 퍼져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두개골 절개술, 농양제거술, 변연 절제술 및 항생제 세척술을 각 시행하였음. ⑦4차례의 수술 후 의료진은 7.5. 11:13 CT검사 결과 두피의 염증, 경막하 농양이 악화되어 배농이 필요한 정도로 관찰되었음. ⑧20:00 농양을 배액하고 열어둔 수술부위를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뇌막이 심한 염증으로 인해 녹아 있고 근육층과 뇌실질이 심하게 유착된 것을 발견하였음. ⑨수술 직후 22:19 CT검사 결과 우측 전두염 부위에서 뇌출혈을 발견하여 22:35 전신마취 후 혈종제거술 및 중환자실 치료를 실시하였음. ⑩지혈조치 후 추가적인 출혈을 방지한 다음 수술을 마쳤는데 이후 CT검사를 통하여 출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음. ⑪원고는 그 이후로 5.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현재 외상성 뇌출혈로 좌측 반신부전마비, 간질발작 증상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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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뇌 CT검사 결과 뇌 경막 밖에 농양이 약간 고여 있을 뿐이었고, 원고의 거동에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수술 직후 원고에게서 편마비 증상이 확인되었고, CT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전두엽과 두정엽에 새로운 뇌출혈이 발견된 점, 수술 직후 실시한 CT검사 결과 뇌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 저음영이 관찰되는바, 이는 외부에서 뇌안으로 주사바늘이 뇌경막을 뚫고 뇌 안쪽으로 잘못 삽입되어 공기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갑자기 생긴 뇌출혈도 수술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수술 당시 원고는 이미 골편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고 만성 염증으로 근육층과 뇌실질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는 상태여서 근육층과 뇌 사이를 박리하여 들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성 염증과 반복된 이전 수술들고 뇌와 주변 조직들이 연약해져 미세한 수술 조작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위 상태를 미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수술 기구 등으로 뇌혈관 또는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안정하게 농양을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사바늘을 뇌 안쪽으로 잘못 삽입함으로써 원고의 전두염 부위를 손상시켜 뇌출혈을 발생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현재의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에 뇌출혈 등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위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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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전두엽 부위 농양과 염증의 상태에 비추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손상-IX-B-4), 좌반신 마비 ②기대여명 : 12.02(단축)/ 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기왕증기여 : 20%) ④금액 : 39,039,694원 (2)향후치료비 : 74,269,488원(92,836,859원×80%)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50,702,953원(313,378,691원×80%)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4,808,494원(364,012,13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4차례 수술을 받은 경위, 수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294,808,4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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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