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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7나11539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41세

사건요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술 받은 후 감염 및 봉와직염을 동반한 추간판염이 발견되어 골수염 진단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운동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4.15.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음. ②4.17. 입원 후 피고로부터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술 받았음. ③4.19. 7일분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는데, 4.26. 시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음. ④4.23.부터 6.7.까지 00한의원에 내원하여 허리 부위 열감과 시큰거림 증상을 호소하여 손등과 발, 종아리에 침과 뜸 치료를 받았음. ⑤5.3.과 5.6.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심층 열치료를 받은 후 6.1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⑥원고에 대한 혈액검사와 요추 MRI검사 결과 농양과 봉와직염을 동반한 척추 추간판염이 발견되었음. ⑦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7.9. ##병원으로 전원하여 척추 골수염 진단을 받은 후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음. ⑧시술 후 원고는 요추 제4-5번간 척추 추간판염으로 인해 요추부 운동 범위가 5년간의 한시적 제한된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원고의 증상에 대한 보존적 가료를 먼저 시행하지 않고 곧바로 고주파 열치료 시술을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F한의원에서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증세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적 가료는 보존적 가료가 효과가 없거나 심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경우 시행하고 만성 요통환자와 다양한 물리치료요법에도 효과가 없을 때 시술인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시술을 선택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시술을 선택한 것이 의로사로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시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을 받기 전 으료진으로부터 시술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염증,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고 시술에 동의하는 시술설명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설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시술 중 감염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시술 당시 원고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이어 H병원으로 전원한 후 의료진은 뼈 생검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병원균에 대한 확인이나 균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시술 후 원고가 퇴원하고 재내원 하였을 때까지 요양방법 지도 및 추적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균 감염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시술 후 원고가 퇴원할 때 시술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7일 경과 후 다시 내원하여 시술 결과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는 원고가 실제 7일 후인 재내원을 하였을 때 원고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함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의사인 피고의 말을 듣지 않고 입원하지 않았다고 함이 타당한다. 결국, 의료진이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요양방법 지도와 추적관찰상 과실이 있어 원고의 감염 발견이 늦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재입원 후 항생제 투약 전 균배양 등 조치 없이 곧바로 항생제만을 투입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재입원 후 감염균을 찾기 위한 배양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균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균에 대해 효과를 보이는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의학지식 및 기술상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 H병원의 뼈 생검 검사결과에서도 원고의 감염균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의료진이 균 배양검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균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항생제 투여가 효과가 없음에도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을 받은 부위를 다시 개방해야 하는 절개 및 배농술의 높은 침습성, 그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성과 그럼에도 의료진이 절재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항생제 투여의 효과가 없음에도 H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시킨 과실 여부 : 원고가 재입원하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이후 감염증상이 악화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곧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한 점, H병원은 종전 투약되던 항생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투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감염균을 특정할 수 없어 반코마이신과 같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들을 원고에게 투여하였다. 결국, 원고를 감염시킨 균이 메로페넴 항생제에 취약함이 밝혀져 치료를 계속한 결과 전원 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원고의 감염이 치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를 치료한 데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6가단20215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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