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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나304579(본소)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및 이뇨제 투여 후 입원 조치하여 신체억제대 사용 및 경과관찰 중 수면 중 침대에서 떨어져 경막하출혈 소견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보존치료 중 뇌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5. 전신위약감 등 증상으로 개인병원에 입원하여 10.7. 19:00 부정맥이 발견되어 21:5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호흡곤란 호소하여 활력징후는 혈압 95mmHg, 맥박 102회/분, 체온 36.9℃, 호흡 24회/분로 측정되었음. ③10.8. 기왕증 외 패혈증, 심방세동, 폐부종 등이 나타났고, 중심정맥관 삽입 및 이뇨제를 투여한 후 호흡장애가 호전되었음. ④10.9.부터 의식상태가 변화되고 지남력이 없어졌으며 발열이 시작되었고, 호흡기내과에 입원 조치하였음. ⑤입원 후 10.16. 23:48까지 진료 및 신체억제대 적용을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을 간병하여 오던 중 병실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⑥사고 후 10.17. 00:20 메스꺼움을 호소하여 01:05 두부 CT촬영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급성 경막하출혈, 전두엽과 우측 두정엽 지주막하 출혈이 나타났음. ⑦약물치료를 하면서 추후 추적관찰을 위한 두부 CT촬영을 계획하였는데, 06:46 두부 CT촬영 결과 경막하출혈량이 증가로 나타났음. ⑧07:50부터 12:40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직후 12:48, 17:30 추적관찰을 위한 두부 CT촬영 결과 뇌 중심선 이동은 호전되었음. ⑨뇌부종이 심하여 혼수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전두엽부분에 뇌좌상의 혈종량이 증가하자 뇌실외배액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⑩10.30. 뇌파검사상 뇌사소견이 나타났고, 11.8. 07:40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고 심박수 45회/분로 감소되어 08:09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신체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상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 시간만 사용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억제대 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도한 압박은 피해야 하며, 억제대 사용 이유가 해결되었거나 억제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 또는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는 억제대를 제거하여야 하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이유는 망인에게 부착되어 있던 중심정맥관 유지를 위한 것으로 망인의 낙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망인은 임 억제대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욕창이 발생하여 욕창위험사정 12점으로 욕창 고위험군에 해당하였던 점, 망인은 정맥주사기를 빼버리는 증상을 보이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한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망인은 당시 피고병원에서 간병인으로부터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사고 당시 망인에 대한 억제대 사용을 중지한 것은 위 ‘신체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에 부합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의료진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시간 남짓 지나 망인에 대하여 두부 CT촬영을 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응급수술 등 조치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응급수술 등 조치가 더 일찍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연령, 사고로 인한 망인의 피해 정도, 망인의 기왕증 및 복용하고 있었던 약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사고의 발생 또는 이후 망인에 대한 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병실 침대 양쭉 펜스가 올려져 있음을 확인하고 침대 앞 테이블을 세운 다음 옷으로 펜스에 묶어 놓은 후 수면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망인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였으므로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이 완전히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깨지는 않는지 등을 계속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면을 취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지연소해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만을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 앞 테이블도 세운 다음 옷으로 펜스에 묶어 놓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원), 딸(500,000원), 아들(300,000원), 손자2(각 1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의 경위 및 내용, 망인의 연령, 간병서비스계약의 내용, 기타 사정 (5)*상속 : 딸(1,000,000원), 아들(428,571원), 손자2(각 285,714원) (6)**합계 : 4,499,9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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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6가단103689(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