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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10099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남/47세

사건요약	병원 내 이동 중 넘어져 경막하 출혈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2004.1.1. 망인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음. ②2007.9.28. 망인은 피고1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음. ③2007.10.27. 20:50경 망인은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넘어졌고 23:20경 Y성모병원으로 구급차량에 태워 출발하고, 10.28. 2:40경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여, 경막하출혈의 소견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음. ④망인은 2007.12.17. H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2008.7.17. M기독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8.8.16.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이유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안전관리의무 내지 응급처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우선, 위 사건 망인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로서 피고2(담당의사)가 안전사고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병원측에 어떠한 도움을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등이 망인을 부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망인이 스스로의 판단 아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화장실을 다녀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응급처치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도, 위 피고2가 비록 더 빨리 CT 촬영을 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일정 정도 소홀히 한 면은 있으나, 그 정도가 위법한 정도에 이를 만큼 응급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의무위반이 망인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여, 피고2가 응급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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