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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684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 시행 중 동안신경 손상하여 각종 후유 장애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29.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검사 받은 결과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10.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0.9.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종양 제거술을 받았음. ③위 수술 중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미막이 찢어져 뇌척수액이 유출되었으며, 수술 도중 종양 주변의 경막과 해면간정맥동에서 출혈이 있어 지혈 조치를 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 ④원고의 현재 상태는 우측 제3번 뇌신경 마비로 인한 양안 복시, 우안 안검하수, 우안 안구 운동능력 상실, 우측 동공 확대 및 고정, 우안 시력 저하, 양측 시상 부위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 위약, 고도의 운동기능장애, 언어기능장애, 인지기능장애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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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뇌혈관 중 해면정맥동을 손상시키고 그 안에 있는 제3번 뇌신경을 손상시켰고 부적절한 지혈조치로 수술 후 뇌경색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 수술 후 안검하수 등 각종 후유 장애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위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나 신경 등 다른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지혈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면정맥동 내부의 제3번 뇌신경 중 동안신경을 손상시키고 수술 부위 주위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켰으며 출혈에 대한 적절한 지혈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우안 안검하수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악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부위 주변에는 해면정맥동, 미세혈관 등이 분포하고 있어 위 수술은 그 자체로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②기대여명 : 20.8년(2028.12.24.까지)/ 가동연한 : 60세(2023.12.23.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68.5% ④금액 : 150,779,3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100,800원 ②향후치료비 : 4,365,8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75,695,144원 (4)기타 공제액 : 국민연금 장해급여 선급 6,078,52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22,376,463원(555,941,159원×40%) (6)위자료 : 33,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피고의 과실 정도⑤기타 제반 사정) (7)*합계 : 249,297,9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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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