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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청주)2016나1064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하지방사통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요추전방전위증 진단 및 요추후궁절제술 등 시행 받은 후 양하지 감각저하 및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하반신마비 및 배뇨장애 등 장해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5.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 등 검사를 통하여 요추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았음. ②12.30. 요추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을 받았는데, 12.31. 05:00 무렵부터 양 다리와 발가락의 감각저하 및 마비 등 증세가 발생하였음. ③2010.1.6. 수술부위에 생긴 혈종제거술을 각 받았으나 하반신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하반신마비 증상은 수술 부위에 생긴 혈종이 말총을 압박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보이고, 척추수술 후 수술부위에 혈종이 생기는 경우는 비교적 자구 발생하는 점, 수술 당일 의료진은 원고에게 부작된 헤모박을 점검 후 각 배액량을 확인하였으나, 심야시간 이후부터는 헤모박의 기능을 점검하거나 혈액 등 배액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헤모박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인 수술 다음날부터 원고가 양 다리와 발가락의 감각저하 및 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된 점,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에 의료진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기지 않도록 원고의 헤모박 작동 여부 및 그 배액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원고가 하반신마비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부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지방간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에 따른 출혈 관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타 공제액 : 13,213,855원(미지급 진료비 등)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6,866,567원(133,583,209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점, 기타 사정 (4)*합계 : 113,652,7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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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2가합2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