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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합105180(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8세 | ||
| 사건요약 |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어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 협착증 등 소견 하에 입원 치료 중 후종인대골화증이 관찰되어 2차례의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경수손상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22. 보행 시 허리통증을 소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X-ray검사 후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었음. ②10.27.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중증 척추관협착증, 후관절병증, 신경근 압박 및 요추-천추간 협착증 등 관찰되었음. ③12.17. 피고병원에 입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보행 등 거동은 가능하였고 허벅지 및 좌측 다리에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사지 근력평가상 상하지 좌우 근력은 모두 5등급으로 정상이었는데, 우측 손의 통증 및 저린감, 우측 어깨 및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2.21.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3-7번간 후종인대골화증, 다발성 중증 경수압박, 경수연화증, 경추 4-5번간 경수 신호강도 변화, 다발성 추간공 협착증 등 관찰되었음. ⑥12.28. 경추부 후방감압술과 척추고정술을 시행 후 수술 부위 지혈 및 생리식염수 세척하여 혈액배액관을 삽입, 봉합하였음.(1차 수술) ⑦수술 후 21:0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하지감각 및 근력을 수술 전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고 10:26 배액관을 통하여 혈액 160cc를 비웠음. ⑧12.29. 04:20부터 감각저하를 호소하자 04:30 사지근력을 측정하여 상하지 좌우 모두 2등급으로 평가하였음. ⑨04:50 당직의는 간호사를 통하여 신경 회복을 위한 주사제 등을 투입하였는데, 사지마비, 호흡곤란 및 통증을 호소하였음. ⑩06:00 1차 수술 상처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지 확인한 결과 많은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고 08:20 경추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⑪검사결과 경추 3-7본건 후방 경막외혈종 및 경추 4-7번 후방인대골화증과 후방 경막외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이 관찰되었음. ⑫11:00 경추 후방혈종 제거술, 전방 경우 후종인대 절제술 및 척추고정술을 각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⑬수술 직후 11.9.까지, 11.14.부터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수손상으로 상지부전마비 및 하지마비, 연하장애 및 대소변 조절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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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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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 경막외혈종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자, 1차 수술 중 신경기능 감시장치상 원고의 감각이나 운동신경에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하지감각이나 근력은 수술 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당시 증상과 임상의학 수준을 고려하면 신경학적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에서 시행된 후방접근 감압술도 적절한 수술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을 한 감정의들의 소견인 점, 1차 수술 중 출혈된 양과 배액된 출혈량 모두 수술 중에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출혈량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 출혈량은 통상적인 경추부 수술에 있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출혈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경막외혈종은 1차 수술과 경추부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그 가능성은 2.9%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발생한 경막외혈종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술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1차 수술 이후 경마고이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피고 등 의료진에게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응급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경막외혈종 등 혈종에 의한 경수손상은 신속한 혈종 제거가 필요한데, 원고는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근력평가에서도 상하지 좌우측 모두에서 기존보다 저하된 2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호흡곤란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상처에서 많은 출혈을 발견하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경막회혈종 등으로 인한 경수 압박 및 손상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을 것이나, 의료진은 진통제 및 신경회복을 위한 약물을 투여하다가 비로소 경추부 MRI검사를 하고, 혈종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원고는 2차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사지 불완전마비, 하지마비 등 장애가 있는 상태인 점, 원고는 1차 수술 전에는 요추부와 목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였을 뿐 1차 수술 직전까지도 스스로 보행하는 등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다가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 경막외혈종이 발생하여 혈종이 경추부 경수를 손상시켜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을 나타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현 장애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와 가족들에게 경추부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동의서에도 미세한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막외혈종의 발생 가능성이나 사지 불안정 마비 등 원고의 현 장애와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사지 불완전 마비, 연하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 피고들은 각 원고의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진의 응급처치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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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1차 수술 직후부터 2차 수술 시까지 원고의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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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수손상(사지 불완전마비) ②기대여명 : 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기왕증 기여 : 25%) ④금액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6,623,859원(48,831,811원×75%) ②보조구비 : 8,112,3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8시간) ②금액 : 286,217,433원(381,623,244원×75%)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97,355,332원(328,925,55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 정도 및 위자료의 액수 (6)*합계 : 227,355,3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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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