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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1나11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하지위축, 보행 장애 등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요추 1-5번 사이 척수관내 거대 종괴가 발견되어 수술한 후 괴사조직 제거 위한 변형절제술 등 시행하였으나 하지마비, 배설 장애 등을 입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12. 등 통증, 하지위축,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를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방사선촬영, 자기공명촬영, 근전도 등의 검사 결과 요추 1-5번 사이 척수관내 수막 안에 약 7㎝ 길이의 거대 종괴가 발견되었다. ③원고는 7.13. 16:40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7.14. 14:20경부터 21:10경까지 약 7시간 가량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한 약물처방을 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처치, 심층열 치료, 간접파 전류치료, 단순 운동치료의 물리치료, 배뇨 훈련 등의 처방을 하였고, 8.6.부터는 휠체어를 타고 거동할 것을 권장하였다. ⑤피고는 11.1. 미골부분 엉덩이를 봉합하고,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변형절제술과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2005.11.1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ㅊ병원, ㅎ병원 등에서 양하지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채 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장애는 수술 의사의 실수 등이 없는 경우라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인 사실, 이 사건 종양을 소극적으로 부분 제거하면 종양의 재발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반면, 무리한 제거는 신경손상을 막을 수 없는데, 무리하게 절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이 없어, 종양의 절제 부위,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수술 과정에서 임상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장애는 이미 어느 정도의 신경손상이 있는 상황에서 수술 중 발생한 불가피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장애가 수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종양을 무리하게 전적출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전적출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손상이 초래됨으로써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종양은 신경근과 혼재되어 유착이 심한 상태로서, 수술 의사의 실수 등이 없는 경우라도 신경손상으로 인한 이 사건 장애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의사에게 있어서 척수 내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를 통한 감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원고의 증상은 위 종양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종양은 요추 1-5번 사이 척수관내 수막 안에 약 7㎝ 길이의 거대 종괴에 해당되고, 특히 신경근과 종양이 혼재되어 유착이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가 최선의 방법인 점, 신경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장애는 수술 의사의 실수 등이 없는 경우라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원고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결정 및 실시 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변론에 나타난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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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2008가합449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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