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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99나6355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2살 | ||
| 사건요약 | 심방중격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긴 뒤 가래에 의해 기도가 막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6. 7. 경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았던바, 소아과 의사는 “폐동맥 확장불능”이라고 진단하여 차차 성장하며 없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② 그 후 1998. 1. 12. 위 병원에서 정밀 재검진시에 심초음파 검사와 심도자 검사를 받고 선천성 심방중격 결손증을 진단받고 1. 20. 피고는 수술이 필요함에 대한 설명, 합병증, 사망률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 ③ 1998. 1. 22. 08:30경 피고병원 수술실에서 흉부외과 전공의의 보조를 받아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예정시간보다 길어져 13:30경 일단 수술을 마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④ 그로부터 약 15분이 지난 13:45경 갑작스런 서맥,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망인을 다시 수술실로 옮기고 망인에 대한 심장 마시지를 한 후 심장박동기를 1대 더 거치하는 등 같은 날 15:00경 수술을 마치고 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⑤ 망인은 1.22. 16:55경 심장박동기를 정지하였는데도 심장박동수가 분당 120~130회로 안정되었고, 다음날에는 보리차를 먹고, 대화를 나누는 등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다. ⑥ 망인의 주치의는 1. 23. 16:40경 망인에 대한 회진 중 망인의 호흡수가 분당 40회 이상으로 빠르고, 기관지에 가래가 많이 찬 듯한 소리를 듣고, 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타진법을 사용하였으나, 가래가 잘 제거되지 아니하자, 비기관 흡입법을 시행하여 가래를 제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16:43경) 심장박동수가 118회에서 82회로 떨어지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 ⑦ 16:45경 피고 병원 마취과장이 망인의 기도유지를 위하여 기관삽관을 한 후 인공호흡을 시키고,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강심제를 주사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같은 날 19:3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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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가래제거시의 부적절한 조치와 기관삽관 등 망인의 상태를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망인의 응급 상태 발생 시점인 1. 23. 16:50경 피고병원의 레지던트가 망인의 상태를 살피면서 타진법 및 비기관 흡입법에 의하여 위 망인의 가래를 제거하고 있었는데 16:43경 망인의 심장박동수가 82회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환자가 기침을 하자 간호사를 불렀고, 이에 들어온 간호사가 가래를 제거한다며 망인을 옆으로 뉘운 채 등을 1회치자 망인은 “엄마”라고 소리친 사실, 다시 등을 1회 쳤고 망인이 이번에는 질식하는 듯한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자, 간호사는 또 1회를 쳐서 급기야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눈동자가 하얘지면서 사지가 축 늘어진 사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마취과에서 망인에 대한 기관삽관을 하면서 심장박동기를 작동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의사들이 들어와 망인을 바르게 뉘우고 인공호흡을 했으나, 결국 망인은 19:30경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선천성심방중격결손증을 갖고 있는 2년 7개월된 유아로서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하더라도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장애로서 적어도 정상적인 심장을 가진 경우보다는 노동능력이 좀 더 상실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6,655,823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9,327,911원(98,655,823원×50%) (4)위자료 : 49,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6,663,955원) (6)**합계 : 98,327,91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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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