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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3555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과거 폐결핵 치료결과 완치 판정을 받은 후 객혈 증상이 지속되자 흉부 CT검사 결과 재발성 활동성 결핵 의심 판단하여 기관지 내시경 검사 종료 후 구음장애 및 활력징후 저하 등 발생하여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폐결핵 치료를 받고 2010.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간헐적 객혈 증상이 지속되어 2014.5.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흉부 CT검사 결과 우측 기관지 상엽부 병변을 확인하여 재발성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음. ③5.12. 추가 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5.13. 13:00 결핵균 동정 여부 및 객혈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음. ④검사 중 우측 상엽부에서 출혈이 관찰되자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에피네프린을 국소 도포하여 지혈하였음. ⑤검사 종료 직후 두통을 호소하여 구음장애 증상을 보였고, 수축기 혈압 240mmHg, 심박수 180-190회, 심실빈맥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였음. ⑥14:20 항고혈압제를 투약하여 15:00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는데, 뇌출혈 감별진단을 위하여 15:10 뇌 CT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⑦15:20 76/46mmHg, 16:00 124/67mmHg으로 측정되었으며, 22:00부터 혈압이 안정을 찾아 5.15. 07:30 일반병실로 전실 되었음. ⑧저녁 무렵 왼쪽 시야가 흐릿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안과 협진 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음. ⑨5.16. 14:24 신경과 협진 하에 뇌 MRI검사 결과 대뇌 여러 부위에서 급성기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14:54 응급처방으로 아스피린, 리피토, 프락시파린 및 수면 전 와파린을 투약하였는데, 지혈제로 총 2,250mg의 투약을 처방받았음. ⑪원고는 우측 후두부 급성 뇌경색, 우측 시상 뇌경색, 다발성 소뇌 뇌경색을 진단 받았고, 현재 우측 후두엽-측두엽 손상으로 양안 좌측 시야 결손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은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는바, 원심은 “1)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항고혈압제 내지 승압제 투여에 있어 과도한 약물을 투여하였다거나 원고의 활력징후 감시에 있어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으료진이 원고에 대한 급성 고혈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을 감별하기 위한 뇌 CT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뇌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원고의 활력징후는 안정된 상태였으므로 에피네프린 투여 후 심실세동, 심실빈맥 등이 발생해 뇌경색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의료진은 과거 원고가 앓았던 결핵으로 인하여 심장에 동정맥기형이 생겼고, 위 동정맥기형이 정맥과 동맥의 직접적인 단락으로 작용하여 기관지 내시경 검사상 발견된 출혈을 지혈하는 도중 형성된 혈전이 위 단락을 통하여 뇌혈관으로 전달됨으로써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한 점, 진단 후 원고에 대한 지혈제의 복용을 중단시킨 다음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대증치료를 시행하였는바, 감정의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뇌경색 진단 이후 항응고제를 투여하며 신경과, 안과 등 협진 치료를 시해한 것에 대하여 조치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혈 작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원고가 앓았던 폐결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심장의 기형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결과로 봄이 상당한바, 의료진의 행위가 뇌경색이라는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결과가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523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