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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26469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하에 혈전용해술을 계획하여 헤파린 투여 중 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제를 투여 중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 발생하자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측 다리에 통증과 붓는 증상이 생겨2014.8.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우측 외장골 정맥에서 우측 대퇴정맥 기시부까지 혈전에 의한 폐색증이 있는 것을 확인 후 혈전용해술을 계획하였음. ③흉부외과에 입원 후 항응고제 헤파린 25,000단위와 생리식염수 500ml를 섞어 시간당 20cc씩 투여하였음. ④8.12. 10:00부터 우측 대복제 정맥 가운데를 초음파를 통해 카테터를 넣고 진단적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혈전을 확인하였음. ⑤우측 외장골 정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카테터를 거치하고 혈전용해제 유로키나제를 시간당 48,000단위로 주입하였음.(1차 시술) ⑥8.13. 13:50 초음파 및 정맥조영술 후 외장골 정맥 및 대복재정맥 근위부 혈전은 용해되었으나 천대퇴정맥 근위부 혈전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⑦좌측 대퇴정맥을 뚫은 후 카테터를 반대쪽으로 넘겨 카테터의 끝부분을 우측 대퇴정맥 중간 부분에 위치시키고 유로키나제를 연결하여 시간당 48,000단위로 주입하였음.(2차 시술) ⑧2차 시술 무렵 13:50 측정된 혈압 145/78mmHg이었으나, 시술 후 15:00 혈압 175/92mmHg로 측정되었음. ⑨8.14. 09:50 초음파 및 정맥조영술을 시행 결과 혈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잔여혈전이 있는 것을 확인 후 10:29 유로키나제 시간당 주입량 2배로 증량하였음. ⑩유로키나제 240만 단위를 시간당 40cc로 유지하라는 처방을 받아 17:10 재차 유로키나제를 시간당 96,000단위로 투여하였음.(3차 시술) ⑪17:30 주치의 회진 후 17:40부터 말투가 어눌해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자 17:45 유로키나제와 헤파린 수액 주입을 중지하였음. ⑫응급 뇌 CT촬영 결과 좌측 두정엽 부위에 뇌출혈이 확인되자 19:00 뇌혈종 제거수술을 시행하는 동시에 수술적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⑬18:05 혈압 195/103mmHg, 18:30 195/100mmHg, 18:45 170/100mmHg, 18:50 160/100mmHg로 측정되었음. ⑭우측 편마비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 11.3. 경미한 뇌출혈이 다시 발생하였고 11.18. 퇴원하였는데, 12.19. 다시 뇌실내 출혈,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음. ⑮12.22., 12.30. 2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불명에 빠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3.23. 퇴원하여 M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6.2.29.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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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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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혈전용해술 시행 및 유로키나제 사용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 후부터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다음날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외장골 정맥으로부터 우측 대퇴 정맥 기시부까지 혈전으로 인한 폐색증이 확인되었으므로 헤파린 투여만으로는 즉각적인 증세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또한,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 색전증을 일으키는 경우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수술적 혈전제거술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으므로 유로키나제를 사용한 혈전용해술 시행하기로 한 의료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한 유로키나제 용량은 3일간 시간당 48,000단위 내지 96,000단위로서 12시간 내지 24시간에 걸쳐 120만 단위 또는 240만 단위를 투여하는 것으로서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까지 3일에 걸쳐 투여된 양은 360만 단위 남짓으로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유로키나제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한 용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혈압관리 및 유로키나제 증량 투여의 과실 여부 : 망인은 별다른 뇌출혈 요인이 없었는데 혈전용해술울 시작한 다음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 각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후 더 높아지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최대로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발생한 요인은 높은 혈압 하에 유로키나제와 헤파린이 주입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혈압이 상승한 이유도 유로키나제와 헤파린의 투여 외 특별히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로키나제는 본질적으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고위험도의 약물로서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고령이거나 헤파린을 투여하는 경우 출혈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정맥에 주입할 당시 용량에 대한 정확한 제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및 대응이 필요한 점, 의료진은 2차 혈전용해술 시작부터 망인이 고혈압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유로키나제와 헤파린이 주입되면서 혈압이 더 높아지고 뇌출혈이 발생한 직후 혈압이 195/103mmHg에 이르기까지 혈압을 제어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 점, 의료진은 고혈압 상태에서 출혈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성질이 있는 약물인 유로키나제를 투입함에 있어 필수적인 망인의 고혈압에 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하여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별다르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로키나제 투입 용량을 2배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투입용량에 대하여도 면밀히 제어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시간당 투입량보다 과다하게 투입되게 하고 재차 유로키나제를 투입하면서도 별다르게 혈압측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담당 주치의와 유선 연락만 주고받은 후 유로키나제를 다시 투입함으로써 의료진이 출혈 위험에 대한 면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고혈압 상태에서 상당 시간 동안 유로키나제를 과다하게 투입한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유로키나제 등 투여로 인하여 고혈압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고혈압 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로키나제와 헤파린을 주입하면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과다하게 투입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70세가 넘은 여성으로서 혈전용해술에 관하여 하지정맥류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가족들에게도 별다르게 신경 쓰지 말라고만 거듭 말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의료진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로키나제의 투약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 또는 진료계약 당사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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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폐동맥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고 있는 응급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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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8,428,696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5,34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9,138,087원(98,768,696원×70%)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망인의 가족관계, 자녀들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점,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0,000,000원), 자녀6(각 6,666,666원) (6)**합계 : 139,138,0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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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