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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1925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심근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수차례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체중 감소, 전신 쇠약감 증상 발생하여 다른 과의 협진의뢰 등 치료를 받았으나 뇌CT검사 결과 다발성 출혈성 뇌경색 소견 및 급성 뇌출혈 발생이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22. 심근염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심장조동 등 진단 하에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5.20. 순환기내과 의료진으로부터 심방조동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5.24. 심전도검사상 심방세동이 관찰되었음. ③코다론정을 투여하여 5.25. 심전도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일 퇴원 조치하였음. ④6.1.부터 2012.1.3.까지 수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2011.10.29.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상당을 받기 위하여 피고2.의원에 내원하였음. ⑤11.12.부터 2012.2.25.까지 10개 치아 발치, 낭포 적출술, 치아 본뜨기, 개상, 골 이식, 근 단위변위 판막술 등 치과 치료를 받았음. ⑥11.월경부터 2012.3.경까지 체중이 84kg에서 73kg으로 감소하였고, 2012.3.5.부터 전신 쇠약감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⑦3.12. 전화를 통하여 5개월 동안 체중이 많이 감소하고 기운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3.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음. ⑧3.26. 09:08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10:13 흉부 심초음파검사 결과 대동맥 판막증식증 및 편심성 대동맥 판막 역류, 좌심실 확장 및 좌심방 비대 소견을 보였음. ⑨12:45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여 15:41 경식도 심초음파검사 결과 대동맥 판막에 0.6×1.2cm의 우각, 펜브렉스주, 나프실린주를 투여하였음. ⑩17:00 전반적인 허약감, 보행장애 등 증세를 보이고, 체온 17:40 38.1℃, 20:00 38.5℃로 높게 측정되었음. ⑪3.27. 19:25 뇌 MRI 및 MRA검사 결과 우측 후두엽, 좌측 후두엽, 우측 전두엽 및 측두엽, 좌측 국소 전두엽 부위에 혈액 출혈로 다발성 출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음. ⑫3.29. 뇌 MRI검사 결과 다발성 색전경색증 소견이 보이지만 감염성 심내막염 원인 균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원 조치하였음. ⑬혈액배양검사 결과 녹색연쇄상구균이 동정되어 감염내과 협진을 거쳐 3.30.부터 항생제를 겐타마이신주, 페니실린주로 변경하였음. ⑭4.6. 보호자의 요청에 따랏 뇌경색 치료에 관하여 협진을 의뢰하였고, 4.7. 심방세동 환자의 노졸중 위험도를 판단하여 신경과의 추적진료를 거쳐 항응고제 투여를 하기로 하였음. ⑮4.12. 추적 초음파검사 결과 입원 당시 심초음파검사상 관찰된 우각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 ⑯4.20. 신경과 및 흉부외과에 수술 가능 여부에 관한 협진을 의뢰하여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하자는 회신을 받았음. ⑰4.23. 18:30 병실에서 의식저하, 우측 상하지 위약감과 실어증 등 장애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⑱18:50 상태 검진 후 18:55 응급 뇌CT검사를 실시한 후 19:40 구토 증상을 보이자 19:55 혈압강하제 페르디핀주를 혼합 수액을 투여하였음. ⑲뇌CT검사 결과 뇌정중선 편위 동반한 6.5×5.4×6.2cm 정도 크기의 혈종 및 주변으로 부종이 동반된 급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⑳20:45 수술실 이동 후 20:50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우측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언어 및 인지장애 등이 남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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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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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피고2.의원 치료과정상 과실 관련, 가) 치료 전 원고의 상태 미확인 및 협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피고의원에 임플란트 시술 상담차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심근염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고혈압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 취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두는 한편 원고에게 다니는 병원에 치과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오도록 안내하였으며 그 밖에 스케일링,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 등을 통해 원고의 치아 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순환기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상 ‘임플란트 예정, 아스피린 중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치과 치료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가 복용 중이었던 아스피린 처방을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고 치과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치료에 앞서 내과 등 협진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치과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치과 치료 당시 살균 시험을 거쳐 특허를 받은 살균워터시스템으로 정제된 살균수를 사용하였고, 진료기구는 1차 소독 후 개별 포장을 거쳐 고압증기 멸균기로 2차 소독을 한 다음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 중일 것을 사용하였으며 시술 전에 구강소독제 헥사메딘 액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치료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시 국소의치 제거, 잇몸 치료, 소독 및 임시 의치 조정, 각 발사 등 치과 치료를 하였지만 이때는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는바, 통상 감염 우려가 있는 발치 내지 염증 치료가 아닌 발사의 경우 감염 증세가 관찰되지 않는 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기간을 가려 항생제 감수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역시 발치 내지 염증 치료 및 항생제 처방 후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항생제 처방을 중단하고, 진료기록에 특별히 원고의 상태를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치과 과정에서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경과관찰 및 협진,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 치료 시마다 문진 내지 치료 부위를 시진하여 치료 후 불편이 있었는지, 발열 및 붓기, 통증 등 특이 증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점, 원고에게 치과 치료로 인한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거나 특별히 이를 피고에게 호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염섬 심내막염은 초기 임상증상이 비특이적이고, 발열이나 오한, 식욕부진, 체중감소 뿐만 아니라 두통, 근육통, 식은땀, 호흡곤란 등 진행경과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저작 능력이 감소하여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체중 감소만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을 의심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염성 심내막염의 주요 증상은 발열인데 원고는 내원 당시 피고에게 발열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하였거나 협진 내지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입증방해 여부 : 피고는 치과 치료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치료의 주된 내용 및 처방내역 위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치과 치료로 인한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거나 특별히 피고에게 호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입증이 방해를 받는다거나 원고의 현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확률이 치료 치료에 비하여 훨씬 높아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 가능성이 특별히 증가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심근염이나 울혈성 심부전의 기왕증을 가진 환자라도 안정된 상태라면 그와 같은 기왕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 치과 치료 시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을 치과 치료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 질환 또는 예견된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2.의원의 치료 당시 원고에 대하여 치료의 후유 질환이나 예견된 위험이 아닌 감염성 심내막염에 관하여 그 위험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거나 그 예방을 위한 요양 방법 내지 증상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 등까지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가) 항응고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심부전, 고혈압, 뇌종중 등이 있어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를 판단하는 CHADS2 점수가 높은 환자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입원 이후 항응고제 투여를 자제해 오다가 추적 초음파검사 결과 감소하지 않는 등 대동맥 판막 증식증이 지속되자 판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술 시까지 우각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혈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2차적 뇌경색을 예방하고자 신경과 및 흉부외과 의료진과의 협진을 거쳐 원고에게 항응고제 크렉산주를 투여하였던 점, 의료진이 처방한 크렉산주는 저분자량 헤파린으로 다른 항응고제에 비해 출혈의 위험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항응고제 투여에 따른 출혈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2차적 뇌경색 발생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치가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항응고제 투여 전후로 필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원고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전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 뇌 MRI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출혈성 뇌경색 진행이 의심되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뇌 CT검사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은 항응고제 투여 전후로 원고에게 특이한 신경학적 변호가 나타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지 아니하여 뇌 영상검사를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점, 뇌 MRA검사를 한다고 해서 뇌출혈을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항응고제 투여에 앞서 뇌 MRA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응고제 크렉산주를 처방하였는데 이는 투약 후 PT INR검사를 통해 출혈 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항응고제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항응고제 투여 전후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응급처치 및 수술 지연 여부 :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을 호출하고 CT검사실에 연락을 취하며 수술을 준비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게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지 20분 후 첫 검진을, 25분 후 뇌 CT검사를, 2시간 20분 후 응급 수술을 각 시행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나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항응고제 투여에 앞서 원고에게 항응고제 투여의 필요성 및 방법, 그에 따른 위험성 및 부작용,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 예후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항응고제 투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룰 위반하여 원고가 항응고제 투여에 의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닥 할 것이다. 다만, 의료진이 원고의 기왕병력, 감염성 심내막염의 경과, 대동맥 판막 증식증의 지속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한 것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원고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달리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1.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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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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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악결과의 중대성, 원고의 기저 질환 및 뇌출혈 자체의 위험성,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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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3가합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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