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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5900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3세 |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협착으로 3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곤상동맥중재술 시행 중 혈관이 파열되어 천공이 발생하여 약물 투여하였으나 심낭압전 발생하자 심낭천자술 시행 후 중환자실 전실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3.경 건강검진상 심장 초음파 이상소견으로 3.20. 피고병원에 내운하여 보행시 가슴 통증, 숨이 차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운동부하검사상 ST분절의 1mm 하강 변화를 확인 후 혈관조영술 실시하여 좌전하행지 완전 폐쇄, 우관상동맥 70% 협착, 좌회선지 50% 협착 등 소견으로 3혈관질환(3VD) 진단하였음. ③4.1. 입원하여 4.2. 16:30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았는데, 시술 중 혈전 예방을 위하여 16:55 3,300IU, 17:06 1,650IU 및 18:06 800IU 등 합계 5,750IU의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④시술 중 좌전하행지 부위 혈관이 파열되어 천공이 발생하였고 18:40 아그라스타트 투여를 중단하고 18:44 헤파린 중화제 프로타민을 투여하였음. ⑤18:50 혈압은 71/55mmHg로 하강하고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19:05 심낭천자술 시행하여 혈액 20cc를 흡인하여 최고혈압이 120mmHg까지 상승하였음. ⑥19:06 심정지가 발생하여 19:11 심낭천자술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심낭천자 바늘이 빠져 실패하였으며 혈압은 69/41mmHg로 호전되지 않았음. ⑦19:42 체외순환을 실시하였고, 20:00부터 CRP 실시한 후 20:50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나 21:05 심박수는 0이 되었음. ⑧시술 후 4.3. 17:23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및 관상동맥 파열,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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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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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시술방법의 선택 및 준비상 과실 여부 : 진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결과만을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한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관상동맥좌전하행지 부위에 삽입한 풍선을 확장하자 망인의 혈압이 감소하였고 이후 위 좌전하행지 부위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천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점, 의료진이 헤파린 중화를 위해 프로타민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감소하며 심낭압전이 발생하였고 출혈 속도가 빨라 심낭천자술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는바, 이는 헤파린 등으로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천공이 심낭압전과 대량 출혈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시술 도중 관상동맥이 파열된 것과 함께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다량 투여된 헤파린 등으로 출혈에 대한 즉각적인 지혈이 어려웠던 사정 외에 달리 망인에게 심낭압전이나 대량 출혈이 발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과 같이 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대하여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함에 있어서는 출혈과 그에 따른 심낭압전 등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술을 시행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시술 부위에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심낭압전과 대량 출혈이 이어져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응급초치 등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시술 도중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자 의료진은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떨어져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의료진은 심낭천자술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출혈 속도가 빠르고 압력이 높아 바늘이 빠져 실패한 점, 망인이 심정지 등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체외순환을 실시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경과를 관찰한 점, 관상동맥중재술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 등 응급개흉 수술이 고려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다량의 출혈로 쇼크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응급개흉 수술이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모든 수술이나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식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술에 앞서 위 시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한 이상 망인으로부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가능한지에 간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응급상황 대처능력이나 준비 정도에 관한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여부 등에 관한 선택의 기회까지 보장해야 할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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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고령의 나이로 관상동맥 협착정도가 높은 신체적 요인도 천공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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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7,268,7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361,232원(7,268,72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5(각 1,5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6,923,076원), 자녀5(각 4,615,384원) (6)**합계 : 45,861,2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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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