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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0가합1064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결핵 의심 소견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하여 검사결과 양 폐의 폐경화 및 흉막 삼출액, 림프절 병변 등이 관찰되어 집중치료실에 전실하여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 등 정주하여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계속 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②이후 약물치료 등은 하지 않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하던 중 가슴 부위 X-ray촬영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2010.6.8.부터 **병원에서 결핵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등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④6.16. 활력징후는 혈압 90/50mmHg, 맥박 140회/분, 호흡은 30회/분, 체온 36.0℃로 측정되었음. ⑤흉부 CT촬영 결과 양 폐에서 광범위한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고, 흉막 삼출액이 차있고, 종격동에서 경도의 조영이 증강된 림프절 병변이 관찰되었음. ⑥6.21. 양 폐의 대부분에서 폐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보였고, 6.25., 7.1., 7.5., 7.10.에도 일반 촬영상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⑦7.9. 의료진은 망인이 자발적으로 호흡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집중치료실로 전실을 하였음. ⑧7.12.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7.13. 결핵과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을 진단한 후 수혈을 하기로 하여 14:13경 수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⑨수혈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수액과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을 투여한 다음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기 시작하였음. ⑩14:18경부터 오심 및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16:30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은 없음을 확인하였음. ⑪망인의 객담을 흡입하고 객담의 양, 색, 양상 등에 관하여 관찰한 후 이를 용이하게 배출하기 위하여 거담제를 투여하였음. ⑫17:16경 의료진은 망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으며 혈압이 잡히지 않고 맥박만 약하게 촉진된다는 보고를 받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⑬17:26경 혈압과 대퇴부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포도당 5% 수액에 레보를 혼합하여 정맥으로 빠르게 주입하였음. ⑭17:31경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정맥으로 주입하였고, 17:32경 비본을 정맥으로 주입하여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계속 하였음. ⑮17:34경 심박동수 60회/분, 혈압 50/20mmHg으로 측정되었고, 대퇴부 맥박이 촉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였음. ⑯17:36경 도파와 레보를 계속하여 정맥으로 주입하여 17:38경 의식이 혼수상태가 되고,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며, 산소포화도 및 혈압이 감지되지 않았음. ⑰17:40경 대퇴부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고 심박동수가 떨어졌고, 의료진은 계속하여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주입하여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 ⑱17:15경 심박동수 50-55회를 유지하게 되자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여 17:59경 심박동수 55-65회를 유지하였음. ⑲18:23경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대퇴부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 ⑳18:39경 및 19:17경 심박동수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계속하여 시행하였으나 19:30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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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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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항구토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비위관을 통하여 망인에게 맑은 유동식을 식이하면서 항구토제를 투여하기도 한 사실, 망인의 간병인 및 보호자에게는 망인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다음 망인에게 식이를 하고, 비위관을 통하여 흡인을 하고 난 후에도 잔존물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교육을 한 사실, 의료진은 6.29., 7.9.에도 망인에게 수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 7.13. 수혈을 하기 전에 수혈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액과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을 투여한 사실, 항구토제인 맥페란은 기계적 장폐색, 천공, 기질적 폐색이 있거나 장운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천공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망인과 같이 탈수, 영양불량 등 수반되는 환자의 경우 그 투여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는 사실, 7.12. 망인이 구토한 양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항구토제의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투여하였으나 7.13. 망인의 구토량 등에 비추어, 항구토제를 투여하는 것보다는 식이 방법, 음식물 잔존여부 확인 등을 통해 구토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 7.13. 14:18경부터 오심 및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16:30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은 없음을 확인하였고, 망인의 객담을 흡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항구토제를 투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도가 폐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진으로서는 수혈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망인의 당시 상태를 고려하여 항구토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기도 폐쇄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7.13. 17:16경 망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으며 혈압이 잡히지 않고 맥박만 약하게 촉진된다는 보고를 받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중화자실로 전실하였고, 이 때 기관절개관을 통해 음식물을 흡인한 사실, 망인에게 계속하여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도 폐쇄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보고를 받은 후 기관절개관을 통해 음식물을 흡인하고 계속하여 망인에게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기도 폐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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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