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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가합10039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동맥정루 기능약화 되어 내원 및 흉부 초음파, 혈관조영술 등 각종 검사결과 혈전폐색 및 다발성 신장 등 진단되어 경피적 혈관성형술 및 헤파린 투여 등 치료 중 두통 호소하여 소뇌출혈 확인 후 헤파린 투여 중단을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중복편마비와 연하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성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던 중 2013.10.10. 07:16경 동맥정루 기능약화와 복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동정맥루 혈관조영술, 흉부 초음파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동정맥류 혈전폐색과 다발성 신장 및 비장경색이 진단되었음. ③동정맥루 혈전폐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한 후 혈액응고저지제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④의료진은 출혈 발생에 대비하여 원고에 대하여 하루 4회 혈액응고검사(aPTT)를 시행하여 10.13.까지는 헤파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⑤원고는 10.14. 02:30경 의료진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51/84mmHg로 측정되었음. ⑥원고는 06:00경 두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66/94mmHg로 측정되었음. ⑦의료진은 07:33경 혈액검사 결과 aPTT가 76.6초로 측정되었음. ⑧09:40경부터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여 10:10경 CT촬영 결과 소뇌출혈이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였음. ⑨10:00경 원고의 혈압은 136/76mmHg로 측정되어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11:25경, 12:55경, 14:10경 마약성 진통제 몰핀을 투약하였음. ⑩11:00경 혈압은 145/85mmHg로, 11:20경 157/89mmHg로, 11:50경 189/89mmHg로, 16:00경 229/162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⑪원고는 16:12경 심정지 상태가 되어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고,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자 뇌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⑫검사결과 소뇌출혈 증가 및 수두증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뇌실외배액관 삽입 및 감압술을 시행 후 집중치료를 하였음. ⑬이후 원고는 영구장애인 불완전 중복편마비와 연하장애를 입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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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뇌출혈 검사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10.14. 09:40경 재차 두통을 호소하자 원고에게 진통제 울트라를 투여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10:00경까지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뇌CT를 촬영하기로 결정하고 10:10경 뇌 CT검사를 시행하였는 바, 위 의료진의 일련의 조치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뇌출혈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두통, 잇몸출혈이나 혈압수치만으로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뇌 CT검사를 시행한 시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출혈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헤파린 투약 중단을 지체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헤파린 투약 가이드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aPTT 목표치를 60-85초로 설정하였고, 의료진이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aPTT가 76.6초로 측정되었을 당시 헤파린 투약량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위 기준이 현 의학지식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이상,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4]혈압강하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소뇌출혈로 인하여 몰핀 투여 후에도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고 뇌압 상승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몰핀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몰핀을 투여한 행위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또한, 원고의 호흡정지의 원인은 몰핀에 기인하다기 보다는 소뇌출혈로 인하여 호흡중추인 뇌간이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은 원고의 소뇌출혈을 확인한 후 혈압을 강하하기 위하여 적절한 처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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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