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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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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025426(본소)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흉부 대동맥 CT검사상 대동맥류 발견되어 수술 후 중환자실 이실하여 가온기 사용 중 화상을 입어 상처 치료 및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증후군 발생하여 ECMO 적용하였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과거에 뇌졸중 및 발작성 심방세동 병력(2001.)과 최근 ㅅ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병력(2014.)이 있음.
②망인은 당시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었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2014.6.경부터 말기신질환으로 주 3회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③망인은 2015.2.22. 가슴에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 E병원을 거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2.24. 흉부 대동맥 CT검사를 통한 궤양성 혈전을 동반한 흉부 하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⑤의료진은 혈관조영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퇴원을 원하여 2.25. 퇴원 조치하였음.
⑥3.9.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만성 타까야수 동맥염이 의심되어 대동맥류 수술을 권유받았음.
⑦6.11. 다시 가슴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⑧의료진은 6.17. 망인에 대한 수술로서 흉부 대동맥류를 절제하여 인조혈관으로 치환하고 인조대동맥을 장골동맥에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⑨대동맥류 제거 과정 중 대동맥과 폐의 유착이 심하고 대동맥류 벽이 얇아져 폐와 맞닿아 있어서 향후 폐출혈의 가능성을 예상하여 폐 좌상엽 일부를 함께 절제하였음.
⑩수술 후 망인은 6.17. 17:10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체온이 불안정하여 저체온에 대한 처치를 받았음.
⑪6.18. 하지마비 소견이 보이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을 높게 유지하면서 뇌척수액 배액을 시행하고 색전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⑫6.19. 체온이 35.8℃로 저체온에 해당하자 10:34경부터 16:00경까지 가온기를 적용하여 왼쪽 허벅지와 하복부에 화상이 발생하였음.
⑬6.20. 하지 운동능력이 악화되어 무릎을 들지 못하고 발가락만 움직이자 뇌 CT검사 결과 의료진은 척수 동맥의 경색으로 판단하였음.
⑭6.21.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대사성 산증 진행 양상과 발가락 색이 변하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혈관수축제를 투여하였음.
⑮화상 부위에 수포가 생겨 피부 병변이 발생하자 6.22. 성형외과에 치료 의뢰하여 드레싱 처치를 하였음.
⑯6.26. 혈액검사상 미오글로빈은 정상 수치까지 감소하였는데 의료진은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동반한 중화자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⑰6.29.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7.3.부터 이상성 양압 환기 기계를 적용하였음.
⑱7.7. 흉복부 CT검사 결과 뚜렷한 장팽창과 대장 기종을 동반한 횡행결장과 회장의 장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⑲CT검사 및 혈액검사 소견상 혈액 관류 감소에 따른 허혈성 소장결장염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개복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음.
⑳7.13.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여 7.20. 흉복부 추적 CT검사 시행 후 괴사성 췌장염 소견과 수술적 치료 여부를 의뢰하였음.
㉑7.25.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이 발생하여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혈압 유지가 되지 않는 등 생체 징후는 악화되었음.
㉒의료진은 원고들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하여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를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하여 7.26. 13:01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①망인은 과거에 뇌졸중 및 발작성 심방세동 병력(2001.)과 최근 ㅅ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병력(2014.)이 있음.
②망인은 당시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었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2014.6.경부터 말기신질환으로 주 3회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③망인은 2015.2.22. 가슴에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 E병원을 거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2.24. 흉부 대동맥 CT검사를 통한 궤양성 혈전을 동반한 흉부 하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⑤의료진은 혈관조영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퇴원을 원하여 2.25. 퇴원 조치하였음.
⑥3.9.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만성 타까야수 동맥염이 의심되어 대동맥류 수술을 권유받았음.
⑦6.11. 다시 가슴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⑧의료진은 6.17. 망인에 대한 수술로서 흉부 대동맥류를 절제하여 인조혈관으로 치환하고 인조대동맥을 장골동맥에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⑨대동맥류 제거 과정 중 대동맥과 폐의 유착이 심하고 대동맥류 벽이 얇아져 폐와 맞닿아 있어서 향후 폐출혈의 가능성을 예상하여 폐 좌상엽 일부를 함께 절제하였음.
⑩수술 후 망인은 6.17. 17:10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체온이 불안정하여 저체온에 대한 처치를 받았음.
⑪6.18. 하지마비 소견이 보이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을 높게 유지하면서 뇌척수액 배액을 시행하고 색전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⑫6.19. 체온이 35.8℃로 저체온에 해당하자 10:34경부터 16:00경까지 가온기를 적용하여 왼쪽 허벅지와 하복부에 화상이 발생하였음.
⑬6.20. 하지 운동능력이 악화되어 무릎을 들지 못하고 발가락만 움직이자 뇌 CT검사 결과 의료진은 척수 동맥의 경색으로 판단하였음.
⑭6.21.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대사성 산증 진행 양상과 발가락 색이 변하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혈관수축제를 투여하였음.
⑮화상 부위에 수포가 생겨 피부 병변이 발생하자 6.22. 성형외과에 치료 의뢰하여 드레싱 처치를 하였음.
⑯6.26. 혈액검사상 미오글로빈은 정상 수치까지 감소하였는데 의료진은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동반한 중화자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⑰6.29.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7.3.부터 이상성 양압 환기 기계를 적용하였음.
⑱7.7. 흉복부 CT검사 결과 뚜렷한 장팽창과 대장 기종을 동반한 횡행결장과 회장의 장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⑲CT검사 및 혈액검사 소견상 혈액 관류 감소에 따른 허혈성 소장결장염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개복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음.
⑳7.13.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여 7.20. 흉복부 추적 CT검사 시행 후 괴사성 췌장염 소견과 수술적 치료 여부를 의뢰하였음.
㉑7.25.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이 발생하여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혈압 유지가 되지 않는 등 생체 징후는 악화되었음.
㉒의료진은 원고들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하여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를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하여 7.26. 13:01경 사망하였음."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화상 발생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2,142,857원), 자녀2(각 1,428,571원)
(3)**합계 : 8,999,999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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