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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4361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위암 수술 후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소장조영검사 시행 중 간질발작 발생하여 응급실 이송되어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경 ㄱ병원에서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후 2013.6.26.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음. ②2015.10.4. 위암 복막재발이 확인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6.3.20. 6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후 항암제 치료를 받았음. ③3.25.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3.27.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 협진을 받아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의료진은 스텐트 삽입술 후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구토 증상을 보이자 4.1. PET-CT를 시행한 다음 장손상 여부를 확인하였음. ⑤4.4. 10:40경 소장조영검사를 시행 중 의식 소실 및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하여 13:16경 의식반응과 통증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 ⑥13:21경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이 의심된 소견이 관찰되어 13:35경 응급 심혈관조영술을 결정하여 13:46경 검사실로 이동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좌전하행동맥 및 좌선회동맥, 우측 관상동맥에 완전 폐색에 가까운 심한 협착소견이 확인되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⑧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중 4.7. 08:40경 망인의 상태가 의식은 깨어 있으나 지시에는 반응하지 않았음. ⑨08:55경 심전도 체크 후 산소포화도 감시장치 및 제세동기를 적용한 후 집중관찰을 하였음. ⑩14:10경 산소포화도가 50%로 떨어지자 흡인을 시행한 다음 산소량을 최대로 주입하였으나 14:15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20%로 저하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⑪14:45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여러 장기에 혈액공급이 떨어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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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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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심장질환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직후인 3.21.부터 동맥경화용제인 리피토정, 항혈전 및 혈소판응집억제제인 프리그렐정, 혈관확장제인 앤지비드서방정과 헤르벤서방정을 투여한 이외에 심전도 검사, 심장효소수치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심근경색의 주된 증상은 가슴의 통증 또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고, 협심증의 경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되나 심근경색의 경우는 휴식과 관계없이 격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한을 동반하며 가슴에서 턱, 목, 왼쪽 팔, 어깨 사이 상복부 등 방사상으로 통증이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심장 등 이상으로 진료 중이 아니라 위암 재발 및 항암치료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흉통을 호소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3.21.부터 항혈전제 등 약물처방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심장에 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날은 4.4.인 점, 망인의 경우 심장 등 이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위암 재발 및 항암치료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흉통을 호소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3.21.부터 항혈전제 등 약물처방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심장에 관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항혈소판제를 제대로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항혈전제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여 혈전을 방지하는 약물이므로 위험도가 높은 시술시 출혈의 위험이 있어 시술 전 투약을 중단하여야 하는바, 망인에 대하여 3.25. 내시경 검사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므로 3.24.부터 3.27.까지 위 혈전제의 투약을 중단한 점, 망인에 대하여 4.4. 소장조영검사가 예정되어 있어 4.2. 혈전제 투약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혈전제 투약을 일부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항혈소판제를 제대로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조영제 검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강요한 과실 여부 : 4.4. 13:16경 간호기록상 소장조영술 검사실에서 응급실로 실려온 망인은 ‘의식상태-반응 없음, 통증에 반응 없음, 안구 편위, 사지 강직 없음’의 상태였던 사실, 감정의 소견상 심장발작이라는 표현이 심장마비를 의미한다면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소장조영검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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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