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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8가합5245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심장 CT촬영 결과 관상동맥 협착 소견 하에 관상동맥조영술 및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경과관찰 중 재협착이 확인되어 2차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 지속 및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15. 어지러움, 구토 증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1.17. 심장 CT촬영한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근위부와 중간부위 및 좌전 하행지 중간부분에 협착 소견이 나타났다. ②1.18.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여 우측 관상동맥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삽입술 이후 망인은 2018.3.12. 추적관찰을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④스텐트 삽입 부위에 대한 재협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12. 10:40 좌측 대퇴부위 정맥에 카테터 삽입을 위한 천공을 한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3.13. 10:40 및 10:59경 급성 심근경색 및 혈전에 의한 혈관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소켓 및 헤파린을 정맥투여 하였다. ⑥조영술 결과 스텐트 삽입한 우측 관상동맥 부위에 80% 정도 재협착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자 11:02경 약물방출형 풍선으로 협착부위에 대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⑦좌회선과상동맥에 90% 정도 협착소견이 보임에 따라 새로운 스텐트 삽입을 하였으며 11:45경 시술을 마치고 지혈이 완료되자 카테터를 제거하였다.(1차 중재술) ⑧3.13. 11:15경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슴 통증 및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이 확인되었다. ⑨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의 부작용인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11:52경 도파민을 투여하는 동시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2차 중재술) ⑩12:08경 다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하여 12:09경 혈압 상승을 시키기 위하여 노르핀을 투여하였다. ⑪망인은 2차 중재술을 받는 과정에서 도파민과 노르핀의 부작용으로 수차례 구토를 하였으나 점차 흉통 및 ST분절 상승이 호전되었고 13:00경 혈압이 115/68까지 회복되자 병실로 옮겨졌다. ⑫망인은 13:15경 병실에 도착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13:35경 구토를 하여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흡인을 시행하였다. ⑬13:35경 망인의 혈압은 160/90, 맥박 98회/분, 산소포화도 95%로 정상수치를 나타냈다. ⑭의료진은 14:00경 망인의 활력징후 확인 결과 혈압 130/60, 맥박 115회/분, 산소포화도 95%로 정상수치를 나타냈다. ⑮망인은 14:35경 다시 구토증상을 보여 혈압 75/50으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 92%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면서 흡인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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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관상동맥중재술 당시 경구 투약한 다이아제팜 5mg은 투약시 약간의 진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고, 조영제, 도파민, 노르핀은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인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의료진이 관상동맥중재술 전 금식지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과실이라거나 망인의 음식물 섭취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 있어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2차 관상동맥중재술을 마치고 병실에 옮겨진 후 13:15경부터 망인이 계속해서 구토를 하자 14:35경 흡인을 하였으나 음식물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망인이 구토에 의하여 흡인한 것이 음식물이라는 기재는 없고, 달리 망인이 2차 관상동맥중재술 이후 구토를 할 당시 음식물이 나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금식지도를 하지 않은 것이 금식에 관한 진료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지침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