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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6457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2세 | ||
| 사건요약 | TOF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긴 뒤 심정지 발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7. 1. 출생하였는데 그 다음날 소아과에서 선천성 심장병 중 하나인 활로씨 증후군(TOF)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 소아과 의료진은 원고를 피고 병원에서 진찰받도록 소개하였고, 피고 병원 소아과 담당의사는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의 몸무게가 10kg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하자고 하였다. ③ 그 후 원고가 2002. 9. 9. 몸무게가 10kg 정도가 되어 수술을 하기 위해 피고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④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2002. 9. 11. 08:30경부터 원고에 대한 이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을 마친 후 다음날 13:0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⑤ 같은 날 21:10경 원고의 인고호흡기 이탈 및 제거 조치를 한 후, 기도삽관을 시행하였고, 21:30경 원고에게 도미컴과 누비인을 정맥주사 하였으며, 산소를 1L/min로 공급하였다. ⑥ 같은 날 23:20경 원고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기관삽관과 인공호흡기의 사용으로 즉시 심박동파가 회복되었다. ⑦ 이후 원고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17:00경 뇌파검사 결과 무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⑧ 원고는 현재 음식물 섭취, 옷갈아 입기, 대소변, 체위변경 등의 일상의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없고, 인지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병원에 대하여 위 환아에게 미다졸람, 누바인을 투여한 이후 산소포화도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수술 후에는 산소포화도의 관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약제 투여 후 8분 후의 산소포화도 검사결과만 기록되어 있을 뿐 심정지가 발생한 23:20경 까지 산소포화도를 관찰한 기록이 없으며, 호흡부전에 의한 지속적인 저산소증에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기에 의료진은 원고의 산소포화도에 대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인 활로씨 증후군의 특성, 피고의 과실점 및 그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전체의 80%로 하기로 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8,036,4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53,930원 ②향후치료비 : 14,741,51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 ②금액 : 241,652,85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8,147,833원(385,184,792원×80%) (5)위자료 : 39,000,000원(참작 : 피고병원의 과실 내용, 원고의 이 사건 사고 후 장해 정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347,147,8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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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