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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1가합747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4세 | ||
| 사건요약 | 중환자실 치료 중 인공호흡기가 빠져서 생긴 무호흡성 심정지 발생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89. 9. 7. S대학 병원 소아과 외래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예진되었고 9. 12. 심장에코검사, 10. 20. 심도자 검사를 받고 선천성 심방 중격 결손으로 확진 받았다. ② 원고는 1990. 6. 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990. 6. 21 수술 후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연결 받았으며, 당시 원고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약 5분후 동맥 내 혈액가스 검사를 한 결과 산소분압이 340 torr였으며, 간호사가 원고에 대한 관찰을 담당하였다. ③ 당일 11:43경 원고에게 심정지 현상이 나타나고 A-line이 평평해진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과 간호사가 앰부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심장맛사지를 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약 4분후 혈압 및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④ 간호사는 11:43경 인공호흡기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연결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실시 후인 11:50경 동맥 내 혈액가스 분석 결과 산소분압이 206 torr였다. ⑤ 그 후 위 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무의식상태가 되어 현대 특수한 음식의 섭취는 가능하나 전혀 거동이 없는 이른바 식물인간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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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술중 합병증이 없었고, 수술중 이나 수술 후에도 혈압 및 맥박이 정상이고 산소분압도 정상으로 저산소증이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점 위 원고에게 심정지가 나타났을 때, 인공호흡기가 빠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무산소성으로 인한 뇌손상의 발생원인은 간호사들이 원고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인공호흡기의 흡기관이 빠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오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55,560,2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043,603원 ②향후치료비 : 1,729,7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 ②금액 : 38,061,055원 (4)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40,394,6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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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