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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66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2세 | ||
| 사건요약 | 중심정맥관 삽관 후 기흉 발생하여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2.경부터 기침과 숨이 차는 증세가 있어 소외 ㅎ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10.1.7. 15:4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1.7. 진료 내역) - 18:42 컴퓨터 단층촬영(검사결과 양측의 늑막삼출, 다량의 심낭삼출, 양측의 다발성 폐렴, 석회화된 결핵성 임파선염, 복수 소견) - 19:50 심낭과 오른 쪽 폐에 흉수 소견 - 20:00 흉강 부위 늑막 천자, 혈액색의 13cc 배출 - 21:41 청색증 발생 - 21:43 심폐소생술 실시 - 21:49 내과 의사가 맥이 잡히고 망인의 심장이 뛴다고 설명함 - 22:20 중심정맥선 삽관 실패 - 22:30 중심정맥선 삽관(‘이 사건 시술’) 22:50 흉부방사선, 기흉 발생 - 22:55 산소포화도 56.5% - 23:03 흉관 삽입 - 23:51 산소포화도 81.1% ③망인은 2010.1.8. 02:59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2010.6.6.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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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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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과정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의 기흉 증세가 이 사건 시술 직후에 나타났고, 그 부위가 이 사건 시술 부위와 일치하며, 이 사건 시술 전후를 통해 망인에게 갑작스런 기흉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흉 증세는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기구 등으로 흉부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중심정맥선 삽관시 환자의 상태가 출혈 위험이 높거나 혹은 기흉이 발생하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큰 환자는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시행하거나 방사선과의 도움을 받아 형광투시경하에 시행하거나 혹은 대퇴정맥관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 의료진은 이미 중심정맥선 삽관에 실패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시술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기흉에 의해 망인에게 중증의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위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 나아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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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중증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은 기존의 심폐질환에 의해 발생한 심정지 및 이후의 심폐소생술이 주된 요인이라고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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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83년(2036.10.29.)/ 가동연한 : 60세(2017.2.1.)까지 ③금액 : 75,219,00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11,507,850원(78,219,003원×0.15) (4)위자료 : 36,000,000원(참작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15,641,425원) (6)**합계 : 47,732,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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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