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674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내경정맥 도관 교체 중 경동맥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년 전 J대학교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약을 중단한 환자로 2009년 초 약간의 움직임에도 흉통이 있어 2009.3.5.경 ㅎ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유받고 2009.3.9.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망인은 3.9.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결과 대동맥 판막 협착 및 역류가 있는 대동맥 판막질환과 국소 심근 벽운동이 저하된 허혈성 심질환의 소견이 있었음. ③3.11. 시행한 뇌 MRI 검사결과 양쪽 대뇌 피질, 기저핵, 우측 소뇌 부분의 심한 다발성 만성 허혈성 뇌경색 병변, 뇌 MRA 검사결과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 폐쇄와 우측 내경동맥 근위부 협착 소견을 보였음: 의료진은 관상동맥 협착증, 고혈압, 대동맥 판막 협착 및 폐쇄 부전증, 양측 경동맥 협착증으로 진단하였음. ④의료진은 3.12. 대동맥 판막 치환술과 관상동맥 우회술을 각 시행하였음: 위 수술 후 실시한 두부 CT 촬영결과 양측 소뇌의 색전증에 의한 다발성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회복 과정에서 신부전이 발생하여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음. ⑤망인은 혈액 투석 및 기관 절개 상태를 유지하며 치료를 받던 중 4.5. 18:00경 기관 절개 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음: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지혈조치를 취하였음. ⑥4.11. 12:30경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2.는 망인을 준중환자실로 옮겨 우측 내경정맥 도관을 제거하고 좌측 내경정맥 도관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내경정맥이 아닌 경동맥을 찔러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였음. ⑦4.27.경 실시한 뇌 CT 촬영결과 망인은 뇌실주변부에 전반적인 저음영과 다발성으로 저음영이 보여 새로운 색전증과 저산소증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⑧망인은 이후 패혈증으로 2011.1.19. 21:17경 사망하였음.(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폐렴이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도관 교체 과정에서 출혈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 과실, 2)내경정맥 도관 삽입 시술을 시행하다 출혈을 일으킨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1]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망인에게 혈종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좌측 경부 압박을 하면서 바로 산소투여 및 앰부배깅, 수액공급, 약물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 및 출혈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의 출혈가능성 및 내경정맥 도관 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대비를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중심정맥 삽관술은 흉부외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인 점, 망인에게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의 원인이 출혈이었는지, 혈종이 경동맥을 차단하면서 뇌로 산소공급이 차단되면서 쇼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저혈압이 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인 피고2.가 위 망인에 대하여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한 내경정맥 도관 삽입 시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경동맥을 찌른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