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6나8543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35세 | ||
| 사건요약 | 인공판막치환술 시행 후 외래 진료를 받던 중 가족 모임에서 호흡곤란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119구를 이용하여 응급실 도착하였으나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아 전원 후 응급처치를 받던 중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9살 때 호흡곤란으로 소아과 치료를 받은 이후 정기적 검진 및 처방을 받아왔는데, 1987.9.18. 심방세동, 중등도 승모판 역류, 좌심방 확장, 좌심실 확장 등 증상을 보였음. ②1998.7.22. 망인의 좌심방은 6.5cm로서 정상 크기보다 커져 있었는데, 2004.3.17. 심한 승모판 역류 증상을 보여 심박출계수는 69%였음. ③2004.4-5.경 피고는 수술을 권유하여 5.12. 인공판막치환술에 대한 설명 후 의료진으로부터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망인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겨 23:00경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받은 후 5.13. 의식을 회복하게 되어 5.27. 망인은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⑤6.3. 외래진료를 받은 2주 후 6.12. 19:00경 망인이 가슴을 답답해 하며 숨쉬기 힘들어 한 후 21:30경 호흡곤란이 심해지자 119구급대를 불러 기다리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음. ⑥21:35경 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상급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아 21:53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⑦전원 당시 망인은 심수축이 없고, 맥박 및 자발호흡도 없었으며 동공이 완전 산대된 상태였음. ⑧심장맛사지 등 조치를 취하여 기계호흡기를 달기 위해 망인을 5층 심혈관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6.13. 01:30경 승모판 폐쇄부전, 심실빈맥, 폐부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망인 및 원고들은 수술에 앞서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원인과 그 증상,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과 그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이 기계판막에 의한 승모판치환술을 시행할 경우에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전 형성에 의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망인 및 원고 등에게 위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혈전 형성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하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2)와파린 처방 및 복용지도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을 모두 전산화하였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전산시스템에 퇴원약 처방을 입력하게 되면 그 처방이 그대로 병원 약국으로 전달되고, 재차 그 처방이 정제약 자동분포시스템의 전산으로 연결되어 그에 의해 약이 자동으로 조제·포장되는 사실, 다만 퇴원시 간호사가 기록하게 되는 간호요약기록지에는 담당의사가 위와 같이 전산으로 처방한 퇴원약을 컴퓨터 화면에 불러와 입력되어 있는 ‘코드/처방명, 회수, 날수’ 등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자동으로 ‘퇴원약’란에 내용이 기재되는데, ‘퇴원약’란에 기재되는 내용은 처방되는 모든 약에 대한 1회 복용량이나 수량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복용하는 약 1알의 용량만 기재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담당의사는 망인이 퇴원할 당시 망인에 대하여 1알의 용량이 2㎎인 와파린의 1회 복용량을 3㎎(1.5알)으로 처방하여 전산에 입력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에 대한 처방약은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1회 복용량이 3㎎으로 포장되었으나, 다만 퇴원시 간호요약기록지에는 와파린 1알의 용량이 2㎎이라는 취지로 ‘퇴원약’란에 ‘와파린 2㎎’으로 기재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수술 후 혈전예방을 위한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승모판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기계판막 주변에 혈전이 형성되어 급성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하여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실, 이 경우 INR 수치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 항응고제인 와파린의 복용량 처방을 받는데, 혈전전색을 예방할 항응혈제의 치료적 범위 내에서는 INR 값의 증가가 혈전전색의 위험성을 감소하지만 상한을 초과하는 강도의 INR 값의 수준은 극히 적은 항혈전 효과만이 기대될 뿐 출혈의 위험만 증가하는 사실, 망인은 승모판막치환술 후 흉골 절개 부위에 출혈이 생겨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지만 INR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출혈의 위험성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 적은 없었던 사실, 통상적으로 금속판막에 혈전이 형성되어 갑작스런 판막의 기능부전으로 심한협착이나 폐쇄부전이 있을 때, 그 발생 초기에 호흡곤란,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인공판막치환술 후 항응고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INR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바람에 인공판막에 혈전 형성을 유발시켜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들은 망인 등에게 수술 부분의 통증과 심장의 통증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통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술 후 몇 개월간 아플 수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설명하여, 심장에 통증을 느꼈던 망인이 빠른 시간 내에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응급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기계판막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향응고요법을 시행하더라도 기계판막에 혈전이 발생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 정도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손해배상계산표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1심 변경) ②금액 : ※손해배상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 ※손해배상계산표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사망의 원인,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8,337,98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04가합15038) ※금액변경 : 192,922,478원(1심판결)-> 158,337,98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