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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1나946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세 | ||
| 사건요약 | 선천적 심장기형 및 대혈관 전위증 진단 하에 폰탄 수술법에 의한 심장수술을 시행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적으로 심장 발육이상 질환자인데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심장이 흉강의 우측에 위치하고 좌심실과 우심실의 위치가 바뀌었으며, 좌심실의 형성이 극히 부전하여 거의 우심실만 있는 단심실증에 가깝고, 대혈관과 심실의 연결 상태가 바뀌어 대동맥이 우심실에서 나가고 폐동맥이 좌심실에서 나가는 대혈관 전위증이 있었다. ②원고는 1991.11.12 입원하여 적절한 폐혈류의 확보와 심장기능의 보존을 위하여 폐로 흐르는 혈액량을 늘이는 단락술을 시행하여 현재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고식적 수술을 한 후, 심장기형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 위하여 1993.11.22. 재입원하여 기본적으로 우심방의 추진력만으로 폐순환을 유지하게 하는 폰탄 수술법에 의한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다. ③원고는 11.25. 07:37경 전신마취로 시작하여 14:47까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수축기 혈압은 안정되었으나, 16:08경 심박동수와 혈압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④이어서 심실세동을 보이면서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지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7:00경 다시 수술실로 옮겨 심방내 좌우단락을 줄이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2차 수술) ⑤원고는 2차 수술 후 산소포화도는 약간만 호전되었으며, 간간히 심실성 부정맥이 관찰되곤 하였으며, 전반적인 저산소 상태와 혈압의 변동이 자주 관찰되었다. ⑥원고는 그 후 신경학적 검사, 뇌파검사, 뇌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학적 검사소견은 어느 정도 호전되어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보였으나, 그 후에도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호흡기 감염의 증세가 문제되어 12.30.에 위루 조성술을 시술하기도 하였다. ⑦원고는 심장 수술에 따르는 혈류역학적인 안정상태가 지속된다는 판단 하에 1994.1.12. 중환자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다가 1.2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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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000,000원의 지급 결정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7가합4498)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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