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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3158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리트팅 상담 후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몰집 및 화상 소견을 보여 드레싱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후 심재성 2도 화상 및 함몰성 면상반흔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9. 리프팅 시술 광고를 보고 울트라스킨 레이저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2-3시간 정도 지나 시술 부위가 붓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자 다시 내원하여 화상 소견을 보여 클링레이저, 드레싱 등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③화상 치료가 잘 되지 않자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고 1.31. D병원에 내원하여 머리, 얼굴, 목 등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음. ④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 후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우측 귀 아래 뺨 부위에 62×13mm 크기의 함몰성 면상반흔이 남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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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시술을 멈추고 시술 부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술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후 2-3시간 정도 시술 부위가 붓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자 급히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을 때 피고는 수술 부위에서 화상 소견을 확인하였는데, 화상이 시술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시술 부위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D병원 등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로 원고의 우측 귀 아래 뺨 부위에 62×13mm 크기의 함몰성 면상반흔과 함께 얼굴 좌측 부분에도 상당한 반흔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시술 부위에 레이저를 과다하게 조사하였거나 오랜 시간 조사한 시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얼굴 등 시술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 화상치료에도 불구하고 시술 부위 여러 곳에 반흔이 남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왕질병, 가족력, 최근 1년간 복용한 약이나 사용한 연고가 있는지, 약물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유무 등만을 확인하였을 뿐, 시술의 목적, 방법, 내용은 물론 화상을 포함하여 시술 후 발생할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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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시술 후 피고가 화상치료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외모추상(함몰반흔)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 ④금액 : 93,599,222원/ 일실퇴직금(1,902,2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19,760원 ②향후치료비 : 1,939,7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92,844,871원(103,160,968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피고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반흔 정도와 개선가능성, 기타 사정 (5)*합계 : 107,844,8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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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