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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나10616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 쌍꺼풀 수술 및 주름성형, 색소제거술 등 각 시술을 받은 후 선상주름 및 복부의 선상 과색소 침착이 남는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2014.9.24. 앞트임 쌍꺼풀 수술과 몽고주름 성형술을, 10.8. 유방확대술을, 10.21. 복부 피부개선을 위한 색소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아래 눈꺼풀의 몽고주름 수술 부위에 5mm 길이 세로 선상 주름이 있고, 배 부위에 명치부터 음부 근처까지 세로 27cm 길이의 선상 과색소 침착이 남아 있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유방확대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이전 사진 및 증상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의 유방에 발생한 피막구축은 Baker의 4단계 분류 중 3단계로서 의사는 물론 환자도 가슴의 단단함을 느끼고 외형상 보형물 삽입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며 가슴 재수술이 권장되는 상태인 점, 감정의는 원고가 유방확대술을 받기 전 유방이 비대칭 상태였으나 유방확대술로 인하여 비대칭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는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피막구축 상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유방확대술로 인한 후유증인 피막구축 및 유방 비대칭 증상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눈수술 및 색소제거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눈수술 및 색소제거술을 시술한 것으로 인하여 눈꺼풀의 몽고주름 수술 부위에 5mm 길이의 세로산상 주름이 발생하고 배 부위에 명치 부위부터 세로로 음부 근처까지 27cm 길이의 선상 과색소 침착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상은 눈수술 및 색소제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후유증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상들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시술을 시행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시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각 시술이 미용 목적의 시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650,000원 ②향후치료비 : 867,50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062,252원(11,517,504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각 시술의 경위 및 경과, 향후 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18,062,2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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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5가단2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