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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6172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4세 | ||
| 사건요약 | 이벤트에 당첨되어 코끝 필러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코끝 변색 및 괴사 진단을 받아 피부 박리술 등 치료 후 비공 비대칭, 우측 귀 이개 변형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2. 피고의원에서 ‘홍보용 시술 후기 및 이브아르 필러’에 대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코 필러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8.5. 피고들로부터 코 전체에 0.7cc(코끝 0.15cc)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 받은 후 코끝이 변색되어 히알루로니다제 0.15cc를 코끝에 주입하였음. ③8.8. 및 8.16. ㅅ병원에서 코끝 괴사 진단을 받고 피부 박리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④시술 후 원고는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되어 우측 비익연골 부위 피부의 약 2×1cm 반흔, 우측 비공의 비대칭, 우측 이익연골 부위의 함입, 우측 귀이개 두특의 폭 감소로 인한 이개 변형이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와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코등 및 콧망울 부위에 있는 혈간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혈관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로 그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시술 후 원고의 코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반흔, 비대칭), 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61.0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1심 변경) ④금액 : 55,488,141원 (2)향후치료비 : 6,487,662원 (3)기타 공제액 : 2,853,050원(피고측 대납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9,580,642원(61,975,803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제반 사정 (6)*합계 : 66,727,5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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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129984) ※금액 변경 : 65,540,511원(1심판결)-> 66,727,5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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