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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안 2020나6687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미간 및 콧등에 삽입된 비의료용 실리콘 및 보형물을 제거한 후 진피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콧대 변색 및 비대칭 등 발생하여 추가로 눈썹 아래 상안검절제 거상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14. 피고로부터 미간 및 콧등 부위에 삽입되어 있던 비의료용 약물,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여 진피지방 이식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콧대 변색, 양쪽 비대칭이 발생하여 눈썹 아래 상안검 절제거상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관련, 가)콧 수술에 대한 판단 :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콧대를 높이기 위하여 처음 하는 성형수술과 달리, 기존 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수술에서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코 수술 방법은 적절한 점, 콧대에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여 콧대 부위 피부와 연부조직에 혈행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보라색 혹은 붉은 색의 변색이 발생하였는데 이물질 제거수술에 따른 것으로서 수술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수술 과정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나)눈썹 수술에 대한 판단 : 눈썹아래 상안검 절제거상술시 절제된 양측 피부의 상하 폭에 차이가 있거나 양측 전두근의 눈썹거상기능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양쪽 눈썹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눈썹 수술 이전에도 양측 눈썹이 다소 비대칭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위 수술 이후 그 비대칭이 더 심화된 사실, 감정의는 ‘좌측 전두근 눈썹거상기능이 미미하게 우측보다 강한 상태에서 눈썹 주변 피부를 절개함에 따라 전두근의 기능이 강한 측의 눈썹이 더 올라가고 이로 인하여 속눈썹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술 계획이나 과정상 이를 보정하여 대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눈썹 수술 과정상 원고의 눈썹 비대칭이 보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절개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의 눈썹 비대칭이 심화되었다고 판단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각 수술 이전에 원고의 얼굴을 관찰한 후 원고에게 코에 비의료용 약물이 주사되어 있고 약물이 주입된 부위가 빨갛게 변색되었으며 코 끝이 찝히고 콧볼이 패인 상태라고 확인하여 주고, 약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피부손상 위험 등으로 불가능하고 수술 후 색소 침착의 위험이 있으며 수술 후 홍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호전을 위하여 미백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사실, 눈썹 비대칭, 얼굴 비대칭 상태를 완전히 대칭 상태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고 진피지방이식술의 경우 사람마다 지방 흡수율이 상이하여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등 각 수술의 한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각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방법, 이에 따른 외모 변화 정도, 발생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고용한 상담실장 등이 각 수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눈썹거상술, 지방이식술, 약물제거, 진피이식술의 각 내용과 한계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눈썹 수술로 인하여 심화된 눈썹 비대칭의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2,04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70,000원(2,540,0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원) ②참작 : 원고에게 발생한 약결과의 정도, 원고의 종전 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눈썹 수술의 경위, 여러 사정 (4)*합계 : 1,7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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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소217242) | ||